#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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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이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른 처분은 불가능하다
2. 즉시 형사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4. 해당 기관의 종사자 전원의 인권교육 이수를 무효화하여야 한다
5.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5조의3제4항 본문은 인권교육기관이 제2호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정답이다. 보기 1은 필요적 취소만을 주장하여 틀렸고, 보기 2, 3, 4는 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령상 행정처분의 구조를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와 응급구조사 실무 맥락에 연결해 설명한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보건의료법규·응급의료 관련 법령 영역에 해당하며, 단순히 정답 조항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행정청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관점이 국시 빈출 포인트이다.

지정요건 상실 시 행정처분의 성격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여기서 핵심은 법문이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청이 요건 충족 시에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1번 보기는 기속행위로 오인한 경우이고, “즉시 형사고발”이나 “손해배상 명령”, “교육 이수 무효화”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지정요건 미달이라는 동일한 사유라도 행정청은 위반의 정도, 기관의 규모, 지역 내 교육 공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보다 가벼운 업무정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나 구급차 운용 관련 행정처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이다.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속한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도 행정청의 지정·등록 요건과 그에 따른 처분 구조는 유사하게 작동한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다. 구급차 운용자나 응급의료정보센터 등도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혼동 주의! “지정취소”는 기관의 법적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처분이고,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만 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제한이다. 문제에서 “6개월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 것은 업무정지에만 해당한다. 지정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핵심! 국시에서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분, 그리고 처분의 종류(취소·정지·시정명령·과징금)를 바꿔 놓는 방식으로 오답을 구성한다. 법령 문언상 재량으로 규정된 처분을 기속행위처럼 표현한 보기는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한다.

처분 선택의 실무적 판단 요소

행정청이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위반의 중대성, 위반 기간, 시정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인권교육기관의 경우 교육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요건 미달이 장기화되었다면 지정취소가 선택될 수 있지만, 단순 행정적 요건 미비이고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다면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구조이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단순히 법 조항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 행정체계가 왜 유연한 제재 수단을 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장비 점검 지연이 곧바로 지정취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도 동일한 행정법적 원리에서 비롯된다.

보기별 오답 분석

1번은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다른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잘못 기술하였다. 법령은 취소 외에 업무정지라는 대체 처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2번의 형사고발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조치이며, 지정요건 미달만으로 즉시 고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 3번의 손해배상 명령은 민사상 책임 영역으로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명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 4번의 종사자 전원 교육 이수 무효화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처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정답은 5번으로,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재량적 처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한다.

## 임상 시나리오

지정요건 미달 시 행정처분 선택의 실무 가이드재량행위 구조와 처분 선택 판단 요소
인권교육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문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이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선택할 수 있다.

처분 선택 시 고려 요소는 위반의 중대성, 위반 기간, 시정 가능성,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단순 행정적 요건 미비이고 신속한 시정이 가능하면 업무정지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으나, 교육 수요자 피해가 크고 장기화되면 지정취소가 선택될 수 있다.

주의국시에서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구분이 핵심 오답 포인트이다. 재량행위를 기속행위처럼 표현한 보기는 우선적으로 의심해야 하며, 지정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없고 업무정지에만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붙는다.

## 핵심 개념

- **재량행위** —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청이 처분 여부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 '~할 수 있다'로 규정된다.
- **기속행위** —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행위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된다.
- **지정취소** — 기관의 법적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가장 강한 행정처분으로, 기간 제한이 없다.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업무만 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 제한 처분으로, 이 문제에서는 6개월 이내로 기간이 한정된다.
- **인권교육기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정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요건 미달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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