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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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에서 재량으로 처분을 결정한다
2.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답**
3. 경고처분을 한 후 시정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정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5. 지정요건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35조의3제4항 단서는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제1호)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 3, 4, 5는 법에 근거가 없는 처분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 문제는 보건의료행정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묻는 문항입니다.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 단계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신체적 자유와 존엄을 직접 다루는 직역이므로,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과 그 실효성 확보 수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성격: 기속행위 vs 재량행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고,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왜 ‘취소’가 필요한가: 인권교육의 공공성과 신뢰 보호

인권교육기관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게 인권 감수성과 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보건의료인이 인권 의무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데 교육(training)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인권교육의 신뢰성과 정당성이 근본적으로 훼손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경고, 과태료 부과, 조건부 지정 유지로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법이 정한 필요적 취소를 통해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재량처분이나 행정질서벌과의 구분

1번(업무정지 6개월 재량)은 지정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 처분을 상정한 것으로, 부정 지정에 대한 법정 효과가 아닙니다. 3번(경고 후 시정기회)은 시정명령이나 경고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로, 부정 지정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번(과태료 부과 후 지정 유지)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행정처분인 지정 취소를 혼동한 것입니다. 과태료는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일 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5번(지정요건 보완 조건부 유지)은 보완명령이나 조건부 인가와 유사하나, 거짓·부정 지정은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없는 원천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의식이 없는 환자, 정신질환자, 취약계층 등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대상자를 자주 접합니다. 이때 인권교육은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신체 억제, 강제 이송, 사생활 노출 등 병원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실무 역량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교육을 받은 응급구조사의 인권 감수성과 법적 책임 인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은 핵심! 기속적 취소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엄격히 보호합니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 구분 | 내용 |
| --- | --- |
| 처분 유형 | 기속행위 (필요적 취소) |
| 요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 효과 |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혼동 주의 | 혼동 주의! 과태료 부과, 경고, 업무정지, 조건부 유지는 부정 지정에 대한 법정 효과가 아님 |

거짓·부정 지정에 대한 필요적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을 배제하고, 인권교육기관의 공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인권교육의 법적 기반을 이해하고, 병원전 현장에서 환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는 실무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Human rights and health: challenges for training nurses in South Africa.일반논문London L, Baldwin-Ragaven L (2008) · DOI: 10.4102/curationis.v31i1.898

## 임상 시나리오

인권교육기관 부정 지정 시 필수 조치거짓·부정 지정은 기속적 취소 대상
인권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기속행위로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인권교육기관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의 인권 감수성과 환자 권리 보호 역량을 교육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정 지정은 교육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주의경고, 과태료 부과, 조건부 지정 유지는 부정 지정과 같은 원천적 하자에 적용할 수 없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일 뿐이며, 지정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

## 핵심 개념

- **기속행위** — 법률이 행정청의 행위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
- **필요적 취소** — 법률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기속적 행정처분
- **행정질서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과하는 제재로, 과태료가 대표적이며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개념
- **인권교육기관** — 보건의료인에게 인권 감수성과 환자 권리 보호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정 기관
- **원천적 하자** — 처분의 성립 과정에서부터 존재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으로, 사후 보완으로 치유될 수 없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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