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운영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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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재무·회계 운영에 있어 따라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지침
3.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회계기준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 **✔ 정답**
5.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

**정답: 4**

## 해설

제35조의2제1항 단서는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이다. 보기 1은 일반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보기 2, 3, 5는 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 심화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가를 받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설치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이라면 재무·회계 운영의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체계 안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재무·회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기관은 별도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기준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근거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인지, 의료법인지, 민법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재무·회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기 1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별도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재무·회계 기준을 우선 적용받습니다. 보기 2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지침”은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을 독자적으로 제정할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보기 3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어 사회복지시설 회계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5의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재무·회계 기준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핵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 전반에서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는 명칭보다 설치 근거 법률이 재무·회계 기준을 결정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기준 판단설치 근거 법률이 우선 기준이다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회계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설치 근거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이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재무·회계 기준이 적용되며, 별도의 장기요양 재무·회계 기준이 우선하지 않는다.

주의장기요양기관의 명칭보다 설치 근거 법률이 회계 기준을 결정한다. 의료법인, 민법인 등 설치 근거가 다르면 적용 기준도 달라진다.

## 핵심 개념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조항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과 시설에 적용되는 구체적 회계 처리 기준
- **설치 근거 법률** — 기관이 어떤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적용되는 재무·회계 기준을 결정하는 우선 요소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회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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