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규 수급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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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규 수급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자유로이 감경할 수 있다
2. 수급자가 동의하면 자유로이 감경할 수 있다
3. 영리 목적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는 금지된다 **✔ 정답**
4. 저소득층 수급자에게는 제한 없이 할인이 허용된다
5. 분기별로 1회에 한하여 할인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신규 수급자 유치 목적의 영리적 할인은 금지된다. 다른 보기들은 법적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정의 건전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경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규 수급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영리적으로 본인부담금 일부를 할인해 주기로 한 경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행위는 수급자의 동의 여부나 공단의 사전승인과 관계없이 금지됩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면, 요양 서비스의 질보다 가격 경쟁에 치우친 왜곡된 이용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지게 하여 과잉 이용을 막고, 전체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므로 이를 임의로 감경하면 보험재정 운영 원칙이 훼손됩니다.

혼동 주의! 저소득층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적 감경이며, 기관 운영자가 영리 목적으로 임의로 할인해 주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이 신규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영리적 유인 행위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할인 금지영리적 유인행위 판단 기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신규 수급자 유치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영리적 유인행위에 해당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된다. 수급자의 동의나 공단의 사전승인과 무관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은 과잉 이용 방지와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이므로, 임의 감경 시 재정 운영 원칙이 훼손되고 가격 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주의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경은 법령에 따른 제도적 감경만 가능하며, 기관이 영리 목적으로 임의 할인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위반 시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 핵심 개념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과잉 이용 방지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치이다.
- **영리적 유인행위** —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금지된다.
- **제도적 감경** — 저소득층 등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을 말한다.
-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내려지는 행정처분으로, 기관 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가장 무거운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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