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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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교부한다 **✔ 정답**
3. 본인부담금 전액을 선납받은 후에만 급여를 제공한다
4. 급여제공 내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한다
5. 수급자 가족에게 급여비용 영수증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

**정답: 2**

## 해설

제35조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므로 요청 시에만 작성한다는 것은 틀렸고, 보기 3은 선납 요건이 없으며, 보기 4는 매일 공개 의무가 없고, 보기 5는 영수증 원본 제출 요구 의무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뒤 이행해야 할 의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입니다. 이는 급여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학적 맥락

응급구조사는 주로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송 대상자 중 상당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며, 이들이 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와 비용 청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의사소통, 이송 후 연계 업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급여 제공 이후의 행정적 의무는 기관 운영의 법적 기준이자 수급자 권리 보호 장치입니다.

명세서 교부 의무의 의미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뒤 그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수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수급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여 부당 청구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명세서는 수급자가 요청할 때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제공 후 핵심! 상시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1번은 급여제공 자료를 수급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작성·보관한다고 하였으나,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요청 여부는 보관 의무의 발생 조건이 아닙니다.

3번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선납받은 후에만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장기요양급여는 이용 절차와 비용 납부 방식이 법령과 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선납이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4번은 급여 제공 내용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한다고 하였으나, 개별 수급자의 급여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5번은 수급자 가족에게 영수증 원본 제출을 요구한다고 하였으나, 영수증은 수급자에게 교부하는 것이지 가족에게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구분 | 명세서 교부(정답) | 급여제공 자료 보관 |
| --- | --- | --- |
| 발생 시점 | 급여 제공 이후 | 급여 제공 시부터 지속 |
| 대상 | 수급자 본인 | 기관 내부 기록 |
| 조건 | 요청 없이 의무적으로 교부 | 수급자 요청과 무관하게 보관 |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여러 국가에서 노인 돌봄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고 수급자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제도 운영에서 급여 제공 이후의 행정적 투명성, 특히 비용 명세의 고지는 수급자의 권리 보호와 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과제로 다루어집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명세서 교부 의무는 이러한 제도적 원칙이 개별 기관의 구체적 의무로 구현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제공 후 행정의무이송 및 연계 실무에서 알아야 할 명세서 교부 원칙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수급자 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급여 종류, 횟수, 비용, 본인부담금 산정 내역이 포함된다.

응급구조사가 요양기관에서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가 비용 내역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명세서 교부는 기관의 법적 의무이며, 수급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제공 후 상시 교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의개별 수급자의 급여 제공 내용은 개인정보이므로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영수증 원본을 가족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종류, 횟수,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문서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으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기록·보관 의무** —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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