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시설 A가 입소정원이 이미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신규 수급자의 입소신청을 거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러한 거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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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요양시설 A가 입소정원이 이미 모두 채워진 상태에서 신규 수급자의 입소신청을 거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이러한 거부가 허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2. 장기요양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급여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3. 수급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거부사유를 불문하고 거부가 금지된다
4. 입소정원 초과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거부가 금지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이 있어야만 거부가 가능하다

**정답: 1**

## 해설

제35조제1항 단서는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단서를 무시한 절대적 금지 주장으로 틀렸고, 보기 3은 사전 동의 요건이 법에 없으며, 보기 4는 입소정원 초과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정하여 틀렸고, 보기 5는 사전승인 요건이 법에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급여 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소정원이 이미 모두 채워져 물리적으로 추가 입소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 요양시설이 신규 수급자의 입소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의무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시설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돌봄 서비스에서 기관의 물리적 수용 한계와 서비스 질 유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소정원이 초과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원을 수용하면 감염 관리, 인력 배치, 생활 공간 등에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단순히 운영상의 편의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핵심! 입소정원 초과는 시설의 객관적 수용 능력과 직결된 사유이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보기 2는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지나치게 절대적입니다. 보기 3은 수급자의 사전 동의를 거부 요건으로 연결하고 있으나, 거부 가능 여부는 수급자의 동의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보기 4는 입소정원 초과를 정당한 사유에서 배제하고 있어 법리를 반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보기 5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삼고 있으나, 법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행정적 승인 없이 거부가 가능합니다.

수급자의 급여 청구권과 장기요양기관의 수용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이 조항의 핵심이며, 입소정원의 충만은 기관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입소정원 초과 시 거부 가능 여부 판단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자의 급여 제공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입소정원이 모두 채워져 물리적으로 추가 입소가 불가능한 상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입소정원 초과 상태에서 무리하게 인원을 수용하면 감염 관리, 인력 배치, 생활 공간 등에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시설의 객관적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요청에 대한 거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단순히 운영상의 편의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법령에 열거된 사유에 한정되며, 입소정원 초과와 같이 시설의 물리적 한계와 직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정당한 사유** —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입소정원 초과 등이 해당함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입소정원** — 장기요양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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