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자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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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자료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관의 연간 수익과 손익계산서 자료
2. 종사자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근무평점 자료
3.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현황 자료
4.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자료 **✔ 정답**
5. 기관장의 개인신상정보와 경력증명서 자료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제1항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선택을 돕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4가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열거되지 않은 자료들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한 자료는 장기요양기관별 급여의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자료입니다. 이는 수급자와 그 가족이 기관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 여건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학적 맥락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직접적으로 높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노인 응급환자 이송 및 의료기관 간 전원(interfacility transfer)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역할과 정보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급성 악화가 발생한 노인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거나, 반대로 응급실에서 안정화된 환자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원할 때, 해당 기관의 인력 현황(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배치 수준)과 급여 내용(산소치료, 흡인, 욕창간호, 경관영양 등 처치 가능 범위)은 환자의 예후와 직결됩니다.

응급구조사는 단순히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넘어, 전원 대상 기관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설·인력 현황자료는 이러한 병원전 단계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공식 정보원으로 기능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게시 대상 여부 | 근거 및 해설 |
| --- | --- | --- |
| 1. 기관의 연간 수익과 손익계산서 자료 | 부적절 | 재무제표는 기관의 내부 경영정보로,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습니다. 공단은 수익성보다 서비스 질과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2. 종사자 개인별 급여명세서와 근무평점 자료 | 부적절 | 개인 급여와 근무평가는 개인정보 및 내부 인사자료에 해당하여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되는 인력 정보는 개인 식별이 아닌 직종별 배치 현황 수준입니다. |
| 3.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현황 자료 | 부적절 | 장기요양인정서는 개별 수급자의 등급 판정 결과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기관 단위의 발급 현황을 공개하는 것은 수급자 선택 정보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
| 5. 기관장의 개인신상정보와 경력증명서 자료 | 부적절 | 기관장의 개인신상정보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며, 경력증명서는 개인의 자격 검증 자료로 공개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등급)와 기관 정보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평가 결과는 공단이 자체 평가하여 공개하지만,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기관이 스스로 게시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수급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공개는 서비스 내용과 인력·시설 같은 객관적 운영 현황에 초점을 맞춥니다.

핵심! 수급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핵심 원칙이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의 공개입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노인 환자의 전원 계획을 세울 때, 공단 홈페이지의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환자 상태에 적합한 수용 능력을 갖춘 기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정보 확인과 전원 계획노인 환자 이송 시 기관 역량 평가를 위한 실무 가이드
응급실에서 안정화된 노인 환자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전원할 때,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산소치료, 흡인, 경관영양, 욕창간호 등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가 해당 기관에서 가능한지 반드시 점검한다.

기관의 인력 배치 수준은 직종별(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로 확인한다.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닌 직종별 배치 현황이 공개되므로, 환자의 의존도에 맞는 간호 인력이 상주하는지 평가한다.

주의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등급)와 기관이 스스로 게시하는 운영 현황 정보는 별개의 제도다. 전원 결정 시 두 정보를 모두 활용하되,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감당할 수 있는 처치 역량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수급자 선택권** — 수급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시설·인력 현황자료** — 기관의 물리적 시설과 직종별 인력 배치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운영 정보
- **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장기요양기관 정보가 게시되는 공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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