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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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상정보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지정된 저장장치 외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 정답**
3. 보호자가 안전 확인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행위
4. 설치 목적에 맞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정상 촬영하는 행위
5.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행위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2항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보기 2는 법문에 명시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같은 조 제1항의 열람 허용 사유나 제3항의 안전조치 의무에 해당하거나 금지행위가 아니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허용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범위는 ‘영상’에 한정되며, 수급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능적·물리적 저장 수단에 제한을 둡니다. 보기 2번의 녹음기능 사용과 지정된 저장장치 외 저장 행위는 법에서 정한 최소 수집·이용 원칙을 벗어나므로 금지됩니다. 이는 영상정보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장기간 기록하는 특성상, 음성까지 결합되면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급격히 커지고 저장 매체가 분산되면 접근 통제와 파기 같은 관리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 실무 맥락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으로 이송·방문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내에서 낙상이나 무의식 환자를 발견해 처치하는 동안, 해당 기관의 CCTV는 영상만으로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음성 녹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기관 직원에게 “CCTV에 소리도 녹음되나요?”라고 확인하거나, 저장 매체가 기관 내 지정된 서버가 아닌 개인 외장하드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살피는 것은 단순한 법률 지식이 아니라 환자 사생활 보호와 증거 능력 유지를 위한 현장 점검 행위입니다. 응급처치 기록을 작성할 때도 CCTV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되, 음성 정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법적 효력과 직결되므로 구분해 인식해야 합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핵심! 법은 ‘설치 목적에 맞는 정상 촬영’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는 허용하지만, ‘녹음’과 ‘지정 외 저장’은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기 1번의 접속기록 보관은 영상정보의 무단 열람·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허용됩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보호자나 수사기관의 열람 요청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열람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요청 행위만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기 4번은 설치 목적 범위 내 촬영이므로 허용됩니다. 반면 보기 2번은 녹음기능 사용과 지정된 저장장치 외 저장을 결합해 금지되는 행위를 정확히 구성합니다.

| 구분 | 허용되는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 --- | --- | --- |
| 촬영 방식 | 설치 목적에 맞는 정상 영상 촬영 | 녹음기능 사용 |
| 저장 매체 | 지정된 저장장치에 영상정보 저장 | 지정 외 저장장치에 저장 |
| 관리 조치 |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무단 열람·유출·변조 |
| 열람 주체 | 법정 요건을 갖춘 보호자·수사기관의 열람 청구 | 법적 근거 없는 제3자 열람 제공 |

국가고시 빈출 관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CCTV 관련 문제는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혼동 주의! ‘접속기록 보관’은 언뜻 개인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영상정보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이므로 허용됩니다. 반대로 ‘녹음기능 사용’은 촬영의 부수적 기능처럼 보이지만, 음성정보는 영상정보보다 민감한 사생활 정보이므로 법에서 별도로 금지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이러한 허용·금지의 경계를 묻는 선지가 반복되므로, ‘영상은 허용, 음성은 금지’라는 기본 원칙과 ‘지정된 저장장치’라는 물리적 통제 요건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CCTV 운영 실무 가이드영상은 허용, 음성은 금지 - 저장 매체 관리 원칙
장기요양기관 내 CCTV는 영상 촬영만 허용되며 녹음기능 사용은 금지된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면 기관 직원에게 음성 녹음 여부를 확인하고, 영상정보가 지정된 저장장치에만 보관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접속기록 보관은 무단 열람·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 허용된다. 보호자나 수사기관의 열람 요청은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증거 능력 유지를 위해 음성 포함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주의개인 외장하드 등 지정 외 저장장치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면 접근 통제와 파기 관리가 불가능해진다. 응급처치 기록 작성 시 CCTV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되, 음성정보가 포함된 경우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구분해 인식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특정 수신자에게만 영상을 전송하는 유선 텔레비전 시스템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의 안전과 시설 보안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 **영상정보** — CCTV로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말하며, 음성정보와 구분되어 법적 보호와 관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 **접속기록** — 영상정보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기록한 것으로, 무단 열람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환이다.
- **지정된 저장장치** — 장기요양기관이 영상정보를 보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정한 저장 매체로, 이 외의 장치에 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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