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D의 보호자가 D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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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D의 보호자가 D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2. 보호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3. 수급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이 불가능하다
4. 공단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만 요청할 수 있다
5.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 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호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와 3은 보호자의 열람 요청을 전면 부정하거나 수급자 본인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법률상 그러한 요건이 없고, 보기 4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나 규정에 없으며, 보기 5는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나 보호자 직접 요청이 허용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 D의 보호자가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열람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보호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열람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 맥락

응급구조사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수급자의 낙상, 흡인, 의식 저하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할 때 영상정보가 사고 경위 파악과 처치 방향 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병원전 단계에서 수급자의 의식 상태 변화나 외상 발생 시점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통해 확보한 정보는 응급구조사에게 현장 상황 재구성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응급구조사가 직접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요청할 법적 권한은 없으며, 이는 보호자 등 법령상 열람 주체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접근하는 구조입니다.

법령상 열람 요건의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람 요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수급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부분을 기술적으로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2번과 3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절대적 표현으로 오답입니다. 법령은 보호자의 열람 요청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전면적 금지나 본인 동의 필수라는 표현은 법체계와 맞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공단의 사전 승인”이나 보기 5번의 “수사기관 경유”는 영상정보 열람 절차와 무관한 내용으로, 열람 주체와 절차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입니다.

국가시험 빈출 관점

이 유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열람 절차를 묻는 문제로,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서 법령의 절차적 요건과 열람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수급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호자가 안전 확인 목적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문의할 때 법적 절차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열람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영상정보 열람의 요건은 ‘보호자’라는 신분, ‘안전 확인’이라는 목적,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절차’라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절차적 요건을 묻는 것이 가장 빈출되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라는 문구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 열람 절차보호자의 안전 확인 목적 열람 요청 시 핵심 포인트
보호자는 수급자의 안전 확인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열람 요건은 보호자 신분, 안전 확인 목적, 보건복지부령 절차 준수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절차 요건을 갖추면 열람이 가능하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영상정보를 직접 열람하거나 요청할 법적 권한이 없다. 보호자가 열람을 문의하면 법적 절차를 안내하되, 직접 정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CCTV 등 장치
- **보호자** — 수급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실제로 보호하는 사람으로, 법령상 열람 요청권이 인정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영상정보 열람의 구체적 절차와 요건을 정함
- **열람 요청권** —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 정당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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