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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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를 면제받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 **✔ 정답**
2.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고
3.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고
4. 수급자 일부의 동의만으로 관할청에 통보
5. 지자체의 재정지원 거부로 자동 면제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입소시설 운영 장기요양기관이 면제받으려면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종사자 과반수 동의와 공단 신고를 요구하여 주체와 동의 대상을 잘못 기재하였고, 보기 3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나 법률상 그러한 절차가 없으며, 보기 4는 수급자 일부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통보가 아닌 신고가 필요하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와 관련된 절차적 예외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에는 해당 법령의 구체적 조문이나 판례가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행정절차의 일반적 구조와 법령 체계에 비추어 해설합니다.

문제의 핵심 구조

입소시설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면제 절차의 주체와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기별 검토

핵심! 면제 요건은 단순한 신고나 통보가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 보기 | 절차 내용 | 판단 |
| --- | --- | --- |
| 1 |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 | 적절 |
| 2 |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고 | 동의 주체와 신고 대상 모두 부적절 |
| 3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신고 | 사전 승인 주체가 과도함 |
| 4 | 수급자 일부의 동의만으로 관할청에 통보 | 동의 범위와 행위 형식 모두 부적절 |
| 5 | 지자체의 재정지원 거부로 자동 면제 | 법적 근거 없음 |

절차적 정당성의 관점

CCTV 설치는 수급자의 사생활 및 초상권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그 반대급부로 사생활 침해의 직접 당사자인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과도 부합합니다.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사정은 수급자의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위한 실무적 함의

비록 이 문제가 행정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지만, 응급구조사로서 병원 전 처치 현장이나 요양시설 이송 상황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환자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영상을 기록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그 기록의 설치·운영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동의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를 대할 때, 보호자의 동의 절차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의무 면제 절차수급자 권리 보호를 위한 동의 기반 행정절차
입소시설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 의무가 있으나, 수급자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관할청에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이는 사생활 및 초상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응급구조사는 요양시설 이송 시 환자 신체 노출이나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 의식이 없는 환자라도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명시적 동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는 법적 분쟁 예방의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다.

주의종사자 과반수 동의나 지자체 재정 사정은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다. 동의 주체는 수급자·보호자이며, 행위 형식은 신고이지 통보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특정 수신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전송하는 유선 텔레비전 시스템으로, 시설 내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됨
- **관할청** — 해당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
-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주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 **신고** —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알리는 행위로, 허가나 승인과 달리 행정기관의 수리 없이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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