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은 법률상 얼마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23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여야 하는 최소 기간은 법률상 얼마인가?

## 보기

1. 30일 이상
2. 45일 이상
3. 60일 이상 **✔ 정답**
4. 90일 이상
5. 120일 이상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항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60일 이상'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상 최소 보관기간과 다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안전사고 등의 상황을 사후에 확인하고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 실무에서의 의미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출동하는 상황은 낙상, 의식저하, 호흡곤란, 심정지 등 다양합니다. 이때 현장 도착 전후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CCTV 영상은 환자 상태 변화의 시간적 경과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언제 넘어졌는지, 발견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외상의 기전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때 영상기록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 평가의 정확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고령 수급자가 다수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응급구조사가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에게 명백한 신체적 손상이 있거나 설명되지 않는 손상 패턴이 보일 때 이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관련 법령상 보호 체계와 연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정 보관 기간의 실무적 함의

영상정보 보관 기간이 60일로 정해진 이유는 사건 발생 후 인지까지의 시간적 간극을 고려한 최소 기준입니다. 학대나 사고는 당일 발견되지 않고 며칠 또는 수 주 뒤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너무 짧으면 증거가 소실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보관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과도한 수집·보관이 될 수 있어 법률은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 현장에서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기관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임의로 영상을 열람하거나 복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장기요양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상 열람은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적인 요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이 문제는 단순히 보관 기간의 숫자를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법적 의무와 수급자 보호라는 제도적 맥락을 함께 평가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30일, 45일, 90일, 120일은 모두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서 등장하는 보관·보존 기간과 혼동을 유발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보존 기간은 10년이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진료기록은 5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의 60일 보관 의무는 이와 별개의 규정이므로, 각 법령이 규율하는 대상과 기간을 분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부과된 의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영상정보의 보관 주체는 개별 요양보호사나 시설 종사자가 아니라 기관을 운영하는 자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 제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법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기관과의 의사소통 시 적절한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정보 보관 실무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법정 보관 기간과 현장 활용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학대나 사고가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 보전을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 출동했을 때 낙상, 의식저하, 심정지 등 환자 상태 변화의 시간적 경과를 파악하는 데 CCTV 영상이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없는 외상의 기전 확인에 유용합니다.

주의영상 열람은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됩니다. 경찰이나 관련 기관의 공식 요청 절차를 통해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영상 확인이 필요하면 기관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되 직접 열람·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CCTV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60일 이상으로 규정한 하위 법령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영상정보**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기록된 영상 자료로, 사고나 학대 정황 확인의 증거로 활용됨
- **보관 주체** — 영상정보 보관 의무는 개별 종사자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됨
- **개인정보보호법** — 영상정보의 임의 열람이나 복제를 제한하는 법률로, 공식 절차를 통한 열람이 원칙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1)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2)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4)
-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5)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A기관이 추가 절차 없이 그 지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몇 년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6)
-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지정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우, 지정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까지 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7)
- [B기관이 적법하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