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C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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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C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면제된다
2. 설치비용이 과다한 경우 면제된다
3. 종사자 전원이 반대하는 경우 면제된다
4.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 정답**
5. 개설한 지 1년 미만인 기관은 면제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제1호는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경우 설치의무가 면제된다'이다. 다른 보기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사유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의무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한정됩니다. 재가급여만을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 수, 설치비용, 종사자 의견, 개설 기간과 무관하게 애초에 CCTV 설치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이해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은 이 문제를 단순한 법령 암기로 접근하기보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서비스 제공 구조 차이에서 그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수급자가 기관에 입소하여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는 형태입니다. 다수의 취약한 노인이 상시 머무르는 폐쇄적 공간에서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낙상, 응급상황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시설 내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여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학대나 방임을 예방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반면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의 가정이나 소규모 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기관이 자택에 CCTV를 설치할 수도 없고 설치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이라 하더라도 이용 시간이 제한적이고, 시설급여 기관과 달리 상시 입소 생활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기관에 설치된 공간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므로, “재가급여인데 왜 기관에 공간이 있지?”라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상 CCTV 설치의무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설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유형별 의무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다음 표로 정리합니다.

| 구분 | 시설급여 기관 | 재가급여 기관 |
| --- | --- | --- |
| 주요 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 서비스 형태 | 입소하여 24시간 집단생활 | 자택 방문 또는 시간제 이용 |
| CCTV 설치의무 | 있음(공용공간) | 없음 |
| 근거 | 수급자 안전 보호, 학대 예방, 응급상황 기록 | 설치 대상 공간의 부재, 비상시 생활 전제 아님 |

핵심! 보기 1번부터 5번까지의 면제 사유(수급자 수, 설치비용, 종사자 반대, 개설 기간)는 모두 법령에 규정된 면제 요건이 아닙니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면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설치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유사한 변형 문제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응급구조사로서 노인장기요양 현장에 출동하거나 이송하는 상황에서, 시설급여 기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낙상이나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재가급여 기관이나 수급자 자택에서는 그러한 영상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전 단계에서 수급자의 상태 변화 원인을 파악할 때 시설 유형에 따른 기록 인프라의 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진술, 현장 관찰 소견을 더욱 세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의무 적용 기준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법적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CCTV 설치의무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만 적용된다. 재가급여만 제공하는 기관은 수급자 수, 비용, 종사자 의견, 개설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나 단기보호는 기관 공간에서 제공되지만, 법령상 의무는 시설급여 기관으로 한정되므로 재가급여 기관은 설치의무가 없다.

주의병원전 단계에서 시설급여 기관은 CCTV 기록으로 낙상·학대 정황 확인이 가능하지만, 재가급여 기관이나 자택에는 영상 기록이 없을 수 있어 상태 변화 원인 파악 시 보호자·요양보호사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24시간 집단생활을 하며 제공받는 장기요양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의 자택이나 소규모 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설급여 기관과 재가급여 기관으로 구분
- **CCTV 설치의무**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공용공간에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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