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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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 보기

1.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답**
2. 변경 사항을 연 1회 일괄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된다
3. 변경 사항을 수급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4.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에만 보고하면 된다
5. 공단에 통보할 의무는 없고 기관이 직접 통보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제3항은 변경지정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이다. 다른 보기는 통보 시기나 대상을 달리하거나 의무를 부정하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현황 정보가 공단의 수급자 관리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에 즉시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경지정·변경신고 통보 의무는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이 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 의무이며, 통보 시점은 '연 1회 일괄'이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변경 정보를 공단에 신속히 전달하지 않으면, 공단은 변경된 기관 정보(예: 소재지, 운영자, 시설 규모 등)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요양급여를 관리하게 되어 수급자 불편과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변경 사항의 통보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지정·변경지정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한 행정청이 공단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기관이 공단에 직접 통보한다는 보기는 틀립니다.

핵심! 통보 상대방은 '보건복지부'나 '수급자'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주무부처이지만, 개별 기관의 변경 정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는 주체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지급하고 수급자를 관리하는 공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청의 통보 의무는 장기요양보험 운영 체계에서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와 관리운영주체(공단)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적 연결 장치입니다. 지정·변경지정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지만, 실제 급여 관리와 비용 지급은 공단이 담당하므로, 변경 정보가 지체 없이 공단에 전달되어야 행정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변경정보 공단 통보행정청-공단 간 정보 연계의 법정 의무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를 처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 시점은 연 1회 일괄이 아니라 즉시이며, 통보 상대방은 보건복지부나 수급자가 아닌 공단이다.

주의통보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청이다. 기관이 변경신고를 하면 이를 접수한 행정청이 공단에 통보하는 구조이므로, 기관이 공단에 직접 통보한다고 보면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된다.
- **변경지정** — 장기요양기관의 소재지, 운영자, 시설 규모 등 지정 내용이 변경될 때 관할 행정청이 변경된 내용을 다시 지정하는 행위.
- **변경신고** — 장기요양기관의 일부 변경 사항에 대해 기관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는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수급자 관리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을 담당하는 기관.
- **통보의무** — 변경지정·변경신고를 접수한 행정청이 해당 변경 사항을 지체 없이 공단에 알려야 하는 법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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