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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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를 바르게 구분한 것은?

## 보기

1. 모든 변경사항에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2. 모든 변경사항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중요사항은 변경신고, 그 외는 변경지정을 받는다
4. 중요사항은 변경지정, 그 외는 변경신고를 한다 **✔ 정답**
5. 모든 변경사항에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제1항은 시설 및 인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중요사항은 변경지정, 그 외는 변경신고를 한다'이다. 다른 보기는 절차를 잘못 구분하거나 공단 승인을 요구하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항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이 시설·인력 등 기관 운영의 본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단순한 사무적 사항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변경지정과 변경신고의 구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변경하려는 사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면, 이는 기관의 지정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다시 변경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그 외의 경미한 사항은 지정의 본질을 흔들지 않으므로 사후에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행정기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항에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는 1번, 2번, 5번은 틀렸고, 중요사항과 그 외 사항의 절차를 반대로 연결한 3번도 틀렸습니다.

핵심!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은 기존 지정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새로 지정을 받는 개념입니다. 시설의 증·개축, 정원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과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지만, 지정 및 변경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5번처럼 공단의 승인을 받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행정 절차를 묻고 있지만,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근무할 때 기관 운영의 법적 요건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가 다수 입소해 있어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높고, 응급구조사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이 변경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관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응급구조사도 기관의 행정적 안정성을 위해 이 절차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할 때 인력 배치 기준과 시설 기준이 법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의 인력이나 시설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이라는 사전 행정 절차가 필요하므로, 응급 대응 인력 보강이나 구급 장비 배치를 위한 시설 변경을 계획할 때 행정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심혈관 질환,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을 가진 고령자가 많아 심정지, 호흡곤란, 낙상, 흡인 등의 응급상황이 빈번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병원전 처치를 수행해야 하므로, 기관의 응급의료 체계가 법적 요건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기관의 시설이나 인력 변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급 대응 체계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절차는 행정법적 성격이 강해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핵심! ‘중요한 사항 = 변경지정’, ‘그 외의 사항 = 변경신고’라는 도식으로 정리하되, 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모든 변경사항’이라는 표현으로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보기를 자주 사용하므로, 모든 사항에 동일한 절차가 적용된다는 보기는 우선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문제 풀이의 첫 단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변경 절차 실무 가이드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행정 절차와 응급 대응 체계의 연계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 외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만으로 충분하다.

변경지정 대상에는 시설 증·개축, 정원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기관의 지정 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사항이다.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구급 장비 배치나 응급 대응 인력 보강을 계획할 때는 시설·인력 변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기관 운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권한이 없다. 공단은 급여비용 심사·지급과 지도·감독을 담당하며, 지정 및 변경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 핵심 개념

- **변경지정**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시 지정을 받는 절차
- **변경신고** — 장기요양기관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사후에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기관으로 구분됨
- **보건복지부령** — 장기요양기관의 변경지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령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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