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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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특별자치시장 등이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

## 보기

1.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제37조 일부 규정 **✔ 정답**
2.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제31조 규정
3. 급여제공 제한에 관한 제29조 규정
4.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제43조 규정
5. 본인부담금에 관한 제40조 규정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5항은 지정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그 내용의 통보 및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제37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정답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제37조 일부 규정'이다. 다른 보기인 제31조, 제29조, 제43조, 제40조는 준용 대상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시 통보 및 권익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 및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으로의 이송·의뢰 과정에서 마주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행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의 법적 구조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받았다고 해서 영구히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마다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등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당 기관이 더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던 기관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신속히 통보받고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준용 규정의 의미

이 문제의 핵심은 준용(準用)의 개념입니다.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면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성격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입니다. 갱신 거부는 기관의 지위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지정취소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갱신 거부에 대해 새로 조항을 만들지 않고, 지정취소 시의 통보 절차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한 제37조의 일부 규정을 갱신 거부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혼동 주의! 제31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최초 지정’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갱신 거부는 이미 지정된 기관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신규 지정 조항이 아니라 지정취소 등 제재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규정 성격 | 갱신 거부에 준용하기 어려운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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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1조 |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절차 | 신규 진입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기관의 지위 박탈에는 맞지 않음 |
| 3. 제29조 | 급여제공 제한 | 일시적 제한 조치이며, 갱신 거부처럼 기관 지위 자체를 상실시키는 처분과 성격이 다름 |
| 4. 제43조 | 부당이득 징수 | 이미 지급된 급여비용의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 통보·권익 보호와 무관함 |
| 5. 제40조 | 본인부담금 | 수급자의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기관 지정 갱신 거부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

핵심! 갱신 거부는 지정취소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통보 및 수급자 권익 보호에 관하여는 지정취소 조항인 제37조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송하거나 수급자의 요양 정보를 확인할 때,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지정·갱신된 곳인지 파악하는 것은 환자 권익 보호와 직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거부 시 조치지정취소 조항 준용의 임상·행정적 의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거부는 사실상 지정취소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통보 절차와 수급자 권익 보호 조치는 제37조의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응급구조사가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송·의뢰할 때,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지정·갱신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 권익 보호와 직결된다.

주의갱신 거부는 신규 지정 조항(제31조)이 아니라 제재 조항(제37조)을 준용한다. 일시적 급여제한(제29조)이나 부당이득 징수(제43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준용** — 어떤 사항을 규율하면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기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
-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 일정 기간마다 기존 지정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하여 지위를 연장하는 절차
- **지정취소** — 장기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행정처분
- **수급자 권익 보호** — 기관의 지정 취소나 갱신 거부 시 이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통보하고 조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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