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기관이 적법하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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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B기관이 적법하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였으나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은 어떻게 되는가?

## 보기

1.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정 효력이 상실된다
2. 심사 결정 시까지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 정답**
3. 새로운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효력이 생긴다
4. 임시로 6개월간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
5. 관할청 재량으로 효력 유지 여부가 정해진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3항은 갱신 신청이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정답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쟁점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안정성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 문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절차의 연속성을 묻는 문항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법적 지위가 행정청의 심사 지연만으로 불안정해져서는 안 된다는 공법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핵심 쟁점: 지정 갱신 신청 후 심사 지연의 효과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음에도 유효기간 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효력은 심사가 결정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행정청의 업무 지연이라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정으로 기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은 단순한 영업 허가가 아니라 지역사회 응급의료 공급망의 한 축을 구성하므로, 지정 효력의 공백은 응급환자 수용 체계의 공백으로 직결됩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관성

응급구조사가 활동하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는 병원 단계 응급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송병원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적법한 지정 상태인지 여부는 이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갱신 심사 지연만으로 지정 효력이 자동 상실된다면,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이송 가능한 병원 목록이 급변하게 되어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연속성이 훼손됩니다. 따라서 행정법리는 물론 응급의료 실무 관점에서도 효력 유지 해석이 타당합니다.

오답 분석: 각 보기가 틀린 이유

| 보기 | 판단 | 근거 및 설명 |
| --- | --- | --- |
| 1. 유효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정 효력 상실 | 오답 |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으므로 만료만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 2. 심사 결정 시까지 지정의 효력 유지 | 정답 | 행정청의 심사 지연이라는 당사자 외부적 사유로 기존 법적 지위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응급의료 공급의 연속성도 보장됩니다. |
| 3. 새로운 지정 신청을 다시 해야 효력 발생 | 오답 | 갱신 신청이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 4. 임시로 6개월간 효력 자동 연장 | 오답 | 효력 유지 기간을 임의로 한정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행정절차법상 도출되지 않습니다. 심사 완료 시까지가 기준입니다. |
| 5. 관할청 재량으로 효력 유지 여부 결정 | 오답 |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효력 유지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기속행위에 가깝습니다. 재량으로 본다면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

응급구조사 실무에서의 적용

현장에서 특정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갱신 심사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핵심!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은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이송병원 선정 시 이러한 행정절차적 사정보다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 수용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지정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송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이 유형의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지정·갱신 제도의 절차적 합리성을 묻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문제에서 “적법하게 갱신을 신청하였으나”라는 조건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행위의 존부가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지정 갱신 심사 중 이송병원 선정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 효력 유지가 원칙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으나 유효기간 내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관의 지정 효력은 심사 결정 시까지 유지된다. 이는 행정청의 업무 지연이라는 당사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정으로 기존 법적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근거한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특정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임박했거나 갱신 심사 중이라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적법한 갱신 신청이 있었다면 해당 기관은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함을 전제로 이송병원을 선정해야 한다.

주의지정이 실제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송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단순한 심사 지연과 실제 효력 상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나 표시를 신뢰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행정법상 원칙.
- **기속행위** — 법령에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
- **행정절차의 연속성** — 적법한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의 심사 지연이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절차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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