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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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대표자 개인의 사유이므로 법인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도 지정받을 수 없다 **✔ 정답**
3. 법인은 대표자를 교체하지 않고도 즉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4. 대표자의 결격사유는 지정을 받은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
5. 법인의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지정이 제한된다

**정답: 2**

## 해설

제32조의2제7호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4호에 해당하므로, 대표자가 이에 해당하면 법인도 결격사유가 있어 지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대표자 개인의 사유이므로 법인은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대표자를 교체하지 않고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지정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지정 가능 여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이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를 장기요양기관으로 연계하거나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의 법적 적격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지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결격사유의 법적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인의 대표자가 가지는 법적 지위입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 운영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적격성을 판단할 때는 법인 자체의 재산 상태뿐 아니라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함께 심사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파산은 단순한 재정적 어려움을 넘어, 법적으로 재산 관리 능력과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공적 재원(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 지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므로, 운영 주체의 재정적·도덕적 신뢰성이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법인 자체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대표자의 법적 하자가 곧 법인의 하자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대표자 개인의 사유이므로 법인은 영향 없음)과 3번(대표자 교체 없이 즉시 지정 가능)은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5번처럼 "임원 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해야 지정이 제한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대표자 1인의 결격사유만으로도 지정을 제한합니다.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자는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을 집행하는 핵심 주체이므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핵심! 결격사유는 지정 시점에 이미 존재하면 지정 자체가 거부됩니다. 보기 4번처럼 "지정을 받은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지정 이후에 대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만,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애초에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지정 신청 시점 | 지정 이후 |
| --- | --- | --- |
| 대표자 결격사유 존재 | 지정 거부(신청 자체가 반려됨) |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 |
| 법인 자체의 재정 상태 | 지정 심사 항목 | 지정취소 또는 재정 지원 제한 |
| 임원 전원의 결격사유 | 요구되지 않음(대표자 1인으로 충분) | 임원 개별 사유는 대표자와 별개로 검토 |

응급구조사 실무 관점에서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환자를 이송할 때 자주 접하는 시설입니다. 이송 대상 기관이 법적으로 적격한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연속적 돌봄(continuum of care)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점검 사항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퇴원 후 요양이 필요한 고령 환자를 연계할 때, 해당 기관의 법적 지정 상태를 모르고 이송하면 환자가 부적격 시설에 입소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적격성은 대표자의 결격사유와 분리될 수 없으며,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대표자가 있는 법인은 지정 신청 단계에서 거부됩니다. 이는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이송 전 법적 적격성 확인대표자 결격사유가 기관 지정에 미치는 영향
응급구조사가 고령 환자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송할 때, 해당 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적격하게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법인은 지정 신청 단계에서 거부되므로 부적격 시설에 해당한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반드시 대표자를 통해 운영되며, 대표자의 법적 하자는 곧 법인의 하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임원 전원이 아닌 대표자 1인의 결격사유만으로도 지정이 제한된다. 이는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재정적·도덕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의결격사유는 지정 신청 시점에 존재하면 지정 자체가 거부되며, 지정 이후에 발생하면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 이송 대상 기관의 법적 지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환자가 부적격 시설에 입소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연계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결격사유** — 특정 자격이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유.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가 대표적 예이다.
- **파산선고** —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임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복권 전까지 재산 관리와 신뢰성에 제한을 받는다.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되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므로 운영 주체의 적격성이 엄격히 심사된다.
- **법인 대표자** —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 체결, 재정 집행 등 핵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연인. 법인 적격성 판단의 핵심 심사 대상이다.
- **지정취소** — 지정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존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철회하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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