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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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가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 지정 가능 여부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집행종료 후 1년만 경과하면 지정받을 수 있다
2. 집행종료 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므로 즉시 지정받을 수 있다
4. 전문의의 인정을 받으면 지정받을 수 있다
5. 집행종료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32조의2제5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자는 집행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2.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뿐 아니라 지역사회 이송 및 전원 연계 과정에서 환자의 수용 가능 기관을 판단할 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기준입니다. 특히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이송 의뢰 시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 기관인지, 지정 취소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직결됩니다.

결격사유의 핵심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는 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금고 이상의 실형’은 단순 벌금형과 달리 자격 제한의 강한 사유로 작용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났더라도 아직 5년의 결격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기별 판단

1번과 2번은 각각 1년, 2년의 경과만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법정 결격 기간은 5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3번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도 결격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번은 전문의의 인정을 조건으로 들었으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에는 의사의 판단이나 인정으로 결격을 해소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사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허 결격사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의 기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응급구조사 면허 취소 후 재교부 제한 기간 등은 별도 법령에 따르며, 이 문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행정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핵심!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금고 이상 실형 전과자의 기관 설립 제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벌금형과 달리 금고 이상 실형은 강한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응급구조사는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전원 의뢰 시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지, 지정 취소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행정적 판단 기준이다.

주의의료기사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허 결격사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결격사유의 기간을 혼동하지 말 것. 전문의의 인정이나 집행유예 기간 여부는 결격 해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만 설립·운영할 수 있다.
- **지정 결격사유** —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한 행정적 제한 요건이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포함하며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자격 제한이 따른다.
- **집행 종료** — 선고된 형의 실제 집행이 끝난 시점으로, 결격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결격 기간** —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필요한 법정 대기 기간으로, 금고 이상 실형의 경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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