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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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복지법상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당연히 지정받을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 정답**
3.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하는 시설이면 모두 가능하다
5. 별도의 시설 제한 없이 신청만 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옳다. 보기 1은 모든 노인복지시설이 당연히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틀리고, 보기 3, 4, 5는 법문에 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기관은 단순히 시설을 갖추었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의 체계 안에서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시설만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직접적인 응급처치 술기보다는, 병원 전 단계와 지역사회 연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노인 환자의 이송·인계 및 요양시설 관련 제도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노인복지시설이나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자동으로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이 옳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과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나뉩니다. 시설급여 기관으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있고, 재가급여 기관으로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관련 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모든 시설이 장기요양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선정하거나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의 종류·인력·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구분은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시설로 출동하거나 요양시설 거주 노인 환자를 이송할 때 해당 시설이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 어떤 인력과 의료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배경 지식이 됩니다. 장기요양시설 거주 노인은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기능적 장애와 기저 질환이 많고 감염 질환에 취약하며, 폐렴은 이 집단에서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입니다 [2].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장기요양 및 치매 관리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양시설의 법적 분류와 서비스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병원 전 단계에서 적절한 의사소통과 인계에 도움이 됩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Pneumonia in older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일반논문Furman CD, Rayner AV, Tobin EP (2004)

- [3]Dementia care in a rapidly aging society.일반논문Eggleston K, Kim D. (2025) · DOI: 10.1002/alz.70268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 지정 범위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정 대상 시설 파악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모든 노인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정 대상 시설은 시설급여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과 재가급여 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관련 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주의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은 노인복지시설이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임의 선정이나 신청만으로 되지 않으며, 시설 종류·인력·설비 기준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청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형태이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관련 기관 등에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받는 장기요양급여 형태이다.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일부만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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