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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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단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만 한다
2. 공단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지정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공단은 지정 심사 과정에 관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
5. 공단이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심사를 주관한다

**정답: 3**

## 해설

제31조제3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정답이다. 보기 1은 공단이 최종 결정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2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공단이 관여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공단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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