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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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 경우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 정답**
2. 의사를 상근으로 채용하여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3. 간호조무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면 충분하다
4.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둘 필요는 없다
5. 사회복지사를 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31조제5항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법인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는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은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도 방문간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이므로, 서비스의 질 관리와 업무 지도·감독을 담당할 관리책임자는 간호 면허를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라고 해서 관리책임자 요건이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법인이라도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면 간호사 관리책임자 배치라는 최소한의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유일하게 의료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의사가 상근하거나 사회복지사가 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은 법령상 요구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달리 단독으로 방문간호 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핵심!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는 간호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이는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기준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도 간호사 배치 필수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유일하게 의료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로, 운영 주체가 의료기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간호사 면허 소지자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법인이라고 해서 관리책임자 요건이 완화되지 않으며, 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는 단독으로 방문간호 관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주의의사 상근 채용은 방문간호 관리책임자 요건이 아니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으면 법령상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핵심 개념

-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관리책임자**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질 관리와 업무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자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있음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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