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810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정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되 용어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대체한다 **✔ 정답**
3. 이 법에 별도의 독자적인 조문을 신설하여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4. 기초연금법의 수급권 정지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의 시설폐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여 적용한다

**정답: 2**

## 해설

제30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 3, 4, 5는 각각 노인복지법, 독자적 조문, 기초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을 언급하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독립된 법률이지만, 급여의 제한이나 정지처럼 수급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정 운영과 보험료 부과·징수 구조를 국민건강보험에 통합하여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방식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 규정을 기본 틀로 삼되, 법률상 주체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바꾸어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는 두 제도가 동일한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체납에 따른 불이익도 같은 원리로 작동해야 행정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정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과 시설 지원, 시설폐쇄 등 시설 관리에 초점을 둔 법률입니다. 이 법들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체납이라는 보험 재정 문제를 다루는 규정이 아니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법 역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보장 제도로,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기요양보험과는 재정 구조가 다릅니다.

준용이란 해당 법률에 직접 조문을 두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빌려 쓰되 필요한 용어만 바꾸는 입법 기술입니다. 따라서 보기 2번처럼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되 용어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대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기 1번, 4번, 5번은 재정 구조와 규율 목적이 다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으며, 보기 3번은 실제 입법 방식과 배치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험료 체납 시 장기요양급여 제한국민건강보험법 준용의 실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재정 운영 및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 시 급여 제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를 준용하되, 법률상 주체를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는 급여 제한·정지 사유를 규정하면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 별도의 독자적 기준을 두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방식입니다.

주의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기초연금법은 각각 시설 관리나 조세 기반 소득보장을 다루는 법률이므로,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준용할 수 없습니다. 재정 구조와 규율 목적이 다른 법률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준용** — 해당 법률에 직접 조문을 두지 않고 다른 법률의 규정을 빌려 쓰되 필요한 용어만 바꾸는 입법 기술
-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정지** — 보험료 체납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장기요양보험법이 준용하는 근거 규정

## 같은 주제 문제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1)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2)
- [수급자 C씨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서가 필요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3)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4)
- [단기보호 급여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5)
- [수급자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 甲이 받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7)
- [수급자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