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공단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중단·제한 기준을 정하는 규범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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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공단이 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하려는 경우, 그 구체적인 중단·제한 기준을 정하는 규범은 무엇인가?

## 보기

1. 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2.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3.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 정답**
4.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등이 조례로 정해진다
5.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정답: 3**

## 해설

제29조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그 중단 및 제한 기준과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규범은 보건복지부령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에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수급자가 가담한 경우, 공단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 형식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중단·제한 제도는 수급자가 기관의 부정 청구에 공모하여 재정 누수를 초래한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여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중단 기간이나 제한 범위처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야 하는 세부 사항은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단 내부 지침이나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조례가 아닌 보건복지부령이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규범이 됩니다.

| 구분 | 규범 형식 | 비고 |
| --- | --- | --- |
| 중단·제한의 근거 |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수급자 가담 시 제재 가능성 규정 |
| 중단·제한의 일반 기준 | 대통령령 | 위임의 상위 단계 |
| 중단·제한의 구체적 기준 | 보건복지부령 | 기간·범위 등 세부 사항 |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처럼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급여 중단·제한 기준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합니다. 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율일 뿐이며, 장기요양위원회는 급여 기준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구체적 제재 기준을 직접 제정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핵심! 응급구조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직접 운용할 일은 드물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과 연계할 때 급여 제한 여부가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거짓 청구 가담으로 급여가 중단된 수급자는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급여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이송 및 의뢰 과정에서 대상자의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수급자 급여 중단·제한 기준의 규범 체계거짓 청구 가담 시 적용되는 제재의 법적 근거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경우, 공단은 해당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재의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며,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규범 체계는 3단계로 구분된다. 법률에서 제재 가능성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일반 기준을 정하며, 중단 기간이나 제한 범위 같은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다. 이는 현장 적용에 필요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반영하기 위한 구조이다.

주의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정책 심의 기구일 뿐이며, 조례나 등급판정위원회 의결도 이 기준 제정과 무관하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중단·제한** —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경우 공단이 해당 수급자의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제공 기간을 제한하는 제재 조치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전문적·기술적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규범 형식
- **대통령령** — 법률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의 일반적 기준을 정하는 상위 단계의 규범
- **거짓 청구** — 장기요양기관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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