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甲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공단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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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甲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공단이 甲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甲의 장기요양등급을 즉시 하향 조정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제공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정답**
3. 甲에게 지급된 급여비용 전액을 공단이 대신 납부하여야 한다
4. 甲의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야 한다
5. 기관과 甲에게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29조제2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는 데에 가담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급여의 횟수 또는 제공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가 정답이다. 보기 1은 등급 하향 조정은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공단이 대신 납부하는 것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자격 영구 박탈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동일한 형사처벌은 규정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청구에 수급자가 가담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부당이득을 공모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부패(corruption)는 재정 누수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정직한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의 질과 양을 떨어뜨립니다 [1]. 따라서 공단은 기관뿐 아니라 가담한 수급자에 대해서도 급여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가담 시 제재의 법적 성격 장기요양보험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나 비용 환수를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급자가 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그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행위가 급여 체계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오답 정리 혼동 주의! 등급 하향 조정은 신체·인지 기능 변화에 따른 판정 절차의 문제이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가입자 자격 박탈은 법에 규정된 제재가 아니며, 형사처벌의 수준은 기관과 수급자의 역할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등급 즉시 하향 | 오답 | 등급은 기능 상태에 따라 판정하며 부정행위 제재 수단이 아님 |
| 2. 급여 중단 또는 1년 범위 제공기간 제한 | 정답 | 거짓 청구 가담 시 급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 3. 공단이 대신 납부 | 오답 | 공단이 수급자의 부당이득을 대신 부담하지 않음 |
| 4. 자격 영구 박탈 | 오답 | 법에 규정되지 않은 제재임 |
| 5. 동일한 형사처벌 | 오답 |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

보건의료 재정의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패 행위의 억제와 적발에 초점을 둡니다 [2].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제한 조치는 이러한 맥락에서 재정 누수를 막고 급여 체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로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Untangling the corruption maze: exploring the complexity of corruption in the health sector.일반논문Sommersguter-Reichmann M, Reichmann G. (2024) · DOI: 10.1186/s13561-024-00530-6

- [2]Anti-corruptio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health: concepts, frameworks, and approaches.일반논문Vian T. (2020) · DOI: 10.1080/16549716.2019.1694744

## 임상 시나리오

수급자 거짓 청구 가담 시 제재장기요양급여 이용 제한의 법적 근거와 실무 적용
수급자가 기관의 거짓 청구에 가담한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제공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행정적 제재로서 재정 누수를 막고 급여 체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등급 하향 조정은 신체·인지 기능 변화에 따른 판정 절차의 문제이므로 부정행위 제재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입자 자격 박탈은 법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형사처벌 수준은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의수급자 가담 여부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객관적 증거(진료기록, 출입기록, 금융거래 등)를 종합하여 확인해야 한다. 제재 처분 전에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
- **거짓 청구** —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수급자 가담** — 수급자가 기관의 부당 청구에 공모하거나 방조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하도록 한 행위
- **급여 제공 제한** —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 제재로, 급여를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
- **부당이득** — 법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으로, 거짓 청구로 지급받은 급여비용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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