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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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공단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2. 장기요양급여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재신청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체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고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1**

## 해설

제29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나 제60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1이 정답이다. 보기 2는 영구 중단 및 재신청 금지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3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4는 체납 보험료 부과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보기 5는 자격 박탈 및 환수는 제29조에 없으므로 오답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

## 심화 해설

문제의 법적 구조

이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협조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이며, 곧바로 자격을 박탈하거나 영구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 제공의 일시적 제한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나 보험료 추가 부과는 별개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수급자의 자료제출 거절만으로 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험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평가할 때,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나 급여 제한 조치는 환자의 의료·요양 정보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일부 제한되면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지원이 중단될 수 있어, 퇴원 후 자택 복귀 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송 중 또는 인계 시 환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태를 확인하고, 돌봄 공백이 예상되면 의료진이나 사회복지팀과 연계하는 것이 병원전 단계에서의 안전망 역할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조치 내용 | 판단 |
| --- | --- | --- |
| 1 |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정답 — 법령상 공단의 제재 조치 |
| 2 | 영구 중단 및 재신청 금지 | 영구적 권리 박탈은 법에 규정된 제재가 아님 |
| 3 | 장기요양기관 지정 즉시 취소 | 수급자가 아닌 기관에 대한 제재와 혼동 |
| 4 | 체납 보험료 추가 부과 | 자료제출 거절과 보험료 부과는 별개 사안 |
| 5 | 자격 소급 박탈 및 환수 | 소급 박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제재 |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공단이 수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이에 불응할 때의 제재 수준을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는 ‘급여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이며,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제재는 수급자가 아니라 기관의 의무 위반 시 발동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면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제한자료제출 거절 시 공단의 제재 조치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을 거절하면,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일시적 제한이며 자격 박탈이 아니다.

응급구조사는 이송 또는 인계 시 환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급여 제한으로 방문요양·복지용구 지원이 중단되면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사회복지팀과 연계한다.

주의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나 보험료 추가 부과는 수급자의 자료제출 거절과 무관한 별개의 제재이다. 수급자에게 영구 중단이나 소급 박탈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 **수급권 제한** —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행정적 제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수급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급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관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 취소 등 제재는 기관의 의무 위반 시 별도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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