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의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수급자와 따로 사는 그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하여 처리했다. 이 행위의 법적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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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본인의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수급자와 따로 사는 그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하여 처리했다. 이 행위의 법적 성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일상생활 지장 여부를 보지 않고 허용되는 통상적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2.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로서 급여외행위에 해당하여 요구·제공이 금지된다 **✔ 정답**
3.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급여외행위에서 제외된다
4.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으면 적법한 장기요양급여로 인정될 수 있다
5.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제공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제28조의2제1항제1호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를 급여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문제의 행위는 수급자 본인이 아닌 따로 사는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한 것이므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요구·제공이 금지되므로 정답은 2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법령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문제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본인의 식사 준비는 하지 않고, 수급자와 따로 사는 자녀의 식사와 빨래만 전담하여 처리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이라는 재가급여의 본질적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위입니다.

급여외행위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요양보호사가 수급자가 아닌 제3자만을 위해 제공하는 가사·식사 지원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수급자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수급자 본인에 대한 급여 제공 없이 가족만을 위한 행위는 요구·제공 모두 금지됩니다.

재가급여에서 가족 지원이 예외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경우는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이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지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식사도 같이 준비하는 것은 수급자의 가사 지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급자 본인은 배제하고 따로 사는 자녀만을 위한 식사와 빨래를 전담한 경우이므로, 혼동 주의! 수급자에게 간접적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제3자 지원 행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량이나 공단의 사전 승인으로도 급여외행위가 적법한 급여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범위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고, 운영자가 임의로 확대하거나 공단이 승인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 제공될 수 없으며, 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재정이 보험료와 국가 재정으로 조성되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수급자 외의 사람에게 재정이 새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 재가급여의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가’입니다. 수급자와 무관한 가족만을 위한 식사·빨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급여외행위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가급여 제공 시 가족 지원 판단 기준수급자 본인 원칙과 동거가족 예외의 경계
재가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그 행위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가이다. 수급자와 별거하는 가족만을 위한 식사·빨래는 수급자에게 직접적·간접적 이익이 없으므로 급여외행위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동거 가족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때, 그 지원이 수급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자의 식사를 준비하면서 함께 사는 배우자의 식사도 같이 준비하는 것은 가사 지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주의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재량이나 공단의 사전 승인으로도 급여외행위가 적법한 급여로 전환될 수 없다. 급여 범위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수급자 외의 사람에게 재정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제공 자체가 금지된다.

## 핵심 개념

- **급여외행위** — 장기요양급여의 법령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로, 요구와 제공이 모두 금지된다.
- **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로, 수급자 본인에 대한 지원이 원칙이다.
- **수급자본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여의 종류·방법·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급여 범위를 엄격히 한정한다.
- **동거가족 예외** —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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