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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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옳은 것은?

## 보기

1.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
2.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형태와 규모
3.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수준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과 자격
5.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제1항 후문은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5가 옳다. 보기 1, 2, 3, 4는 법문에 명시된 고려 요소가 아니므로 틀리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월 한도액 산정의 핵심 구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진 월 한도액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월 한도액은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 기관의 규모, 지역 물가와 같은 요소가 아니라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법정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까지 구분되며,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 정도가 클수록 더 높은 월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또한 같은 등급이더라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지 재가급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한도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는 급여 종류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강도와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감경될 수 있으나, 이는 월 한도액 자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비율을 조정하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월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먼저 정해지고, 그 안에서 실제 이용한 급여 비용의 일정 비율(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는 본인부담금 감경의 고려 요소일 뿐, 월 한도액 산정의 직접적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병원전 처치 및 응급구조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노인 환자를 병원전 단계에서 평가할 때, 장기요양등급 정보는 환자의 기저 기능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등급은 침상에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중증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욕창, 흡인성 폐렴, 구축, 패혈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반면 3~5등급은 부분적 도움을 받으며 이동이나 식사가 가능한 경우가 많아, 낙상이나 골절, 약물 오남용과 같은 손상 기전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의 기능적 예후와 잠재적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구조사가 요양시설이나 재가 서비스 이용 가정으로 출동할 때, 해당 수급자가 어떤 종류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중인지에 따라 현장 상황과 필요한 처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이용자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등이 상주하는 환경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정돈된 정보(투약 기록, 활력징후 기록, 기저질환 요약)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가급여 이용자는 가정 내에서 보호자의 돌봄 수준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제각각이므로, 현장에서 약물 목록과 최근 병원 기록을 직접 수집하고 보호자 면담을 통해 급성 악화 시점을 추정하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월 한도액 산정의 구조를 이해하면, 같은 등급이라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자 간에 기대되는 돌봄 밀도와 현장 정보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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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급자의 소득수준과 재산 정도 |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에는 영향을 주지만, 월 한도액 산정의 직접 요소는 아닙니다. |
| 2.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형태와 규모 | 기관 지정·평가 기준과 관련될 수 있으나, 수급자 개인의 월 한도액을 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
| 3.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가수준 | 지역별 수가 차등을 두는 일부 제도와 혼동될 수 있으나,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전국 공통 기준으로 등급과 급여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
|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력과 자격 | 기관 인력 기준이나 수가 가산의 고려 요소일 수 있으나, 수급자의 월 한도액 산정과는 무관합니다. |

핵심!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라는 두 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은 본인부담금 감경에만 관여하므로, 월 한도액 산정 요소와 본인부담금 조정 요소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등급 활용 병원전 환자 평가등급 정보로 기저 기능 상태와 응급 위험을 예측한다
1~2등급 수급자는 침상 의존도가 높아 욕창, 흡인성 폐렴, 구축, 패혈증 위험이 크다. 반면 3~5등급은 부분적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낙상, 골절, 약물 오남용이 주요 손상 기전으로 고려된다.

출동 현장이 시설급여 이용 기관이면 간호사·요양보호사 상주로 투약 기록, 활력징후 기록 등 정돈된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 재가급여 이용 가정은 보호자의 돌봄 역량이 제각각이므로 약물 목록 직접 수집과 보호자 면담을 통한 급성 악화 시점 추정이 중요하다.

주의장기요양등급은 행정 분류가 아니라 병원전 단계에서 기능적 예후와 잠재 응급상황을 예측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하되, 등급만으로 환자 상태를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월 한도액** —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수급자가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최대 금액 한도
- **장기요양등급** —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 저하 정도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 수급자 분류
- **본인부담금** — 월 한도액 내에서 실제 이용한 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율(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제공받는 급여로, 재가급여보다 높은 돌봄 밀도를 제공
- **재가급여** — 수급자의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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