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를 받는 D씨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을 시도하였으나 정보통신장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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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가족요양비를 받는 D씨의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을 시도하였으나 정보통신장애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 공단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급을 다음 달로 연기하고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동의 없이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3.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4.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대리 수령하도록 의무화한다
5. 특별현금급여 지급을 다음 등급판정 시까지 유예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3이 옳다. 보기 1, 2, 5는 법에 근거가 없고, 보기 4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대리 수령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틀리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직접 가족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가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지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의 전산 문제 등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좌이체라는 원칙적 지급 방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공단이 수급자의 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를 묻는 것입니다. 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단순히 지급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수급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예외 상황에서 급여 지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각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다음 달로 연기 | 부적절 | 수급자의 급여 수급권을 임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 2. 동의 없이 전면 보류 | 부적절 | 급여 지급은 법적 의무이며, 정보통신장애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보류할 수 없습니다. |
| 3.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적절 |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예외 상황에서 급여 지급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 지급 방법입니다. |
| 4. 장기요양기관 대리 수령 의무화 | 부적절 | 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관을 통한 대리 수령을 의무화할 근거가 없습니다. |
| 5. 등급판정 시까지 유예 | 부적절 | 급여 지급을 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유예하는 것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혼동 주의! 정보통신장애는 공단이나 금융기관의 시스템 문제이지 수급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지급 방법을 변경하더라도 급여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요양비 대체 지급계좌이체 불능 시 수급권 보호
가족요양비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지정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지만, 정보통신장애나 금융기관 전산 문제로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급여 지급은 수급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지급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전면 보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장애는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주의가족요양비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대리 수령을 의무화하거나 등급판정과 연계하여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핵심 개념

- **가족요양비** —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서비스를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수급자가 지정한 계좌
- **정보통신장애** — 전산 시스템 문제 등으로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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