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비 수급자인 E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하여 공단에 신청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의 입금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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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가족요양비 수급자인 E씨가 자신의 명의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개설하여 공단에 신청하였다. 이후 해당 계좌의 입금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청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반드시 입금한다
2.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한다 **✔ 정답**
3. 가족 명의 계좌로 지정할 수 있다
4. 계좌 관리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계좌는 장기요양기관이 개설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의2 제2항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특별현금급여만이 해당 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보기 2는 법문에 정확히 부합한다. 보기 1은 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반하고, 보기 3은 수급자 명의 계좌로 한정되므로 틀리며, 보기 4는 계좌 관리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보건복지부령이 아니어서 틀리고, 보기 5는 계좌 개설 주체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므로 틀리다.

## 심화 해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수급자가 지정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일반 급여계좌와 달리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해야 하므로, 수급자가 개설한 계좌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의 입금이 섞이지 않도록 통제됩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본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며, 지급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됩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특별현금급여 외의 금액이 입금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동 주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입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가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핵심! 계좌 명의는 수급자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 명의로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요양비의 수급권자는 어디까지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계좌 개설 주체도 수급자 본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개설하는 것이 아니며, 계좌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규정과 장기요양보험법령 체계에서 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계좌 명의 | 수급자 본인만 가능 |
| 개설 주체 | 수급자(장기요양기관 아님) |
| 입금 범위 | 특별현금급여만 입금 가능 |
| 관리 주체 | 금융기관이 전용 계좌로 관리 |
| 신청 효과 | 신청 시에만 해당 계좌로 입금 |

장기요양보험에서 가족요양비는 제도적으로 가족 돌봄을 공식 급여 체계 안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가족이 제공한 돌봄 노동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되, 그 지급 경로를 전용 계좌로 제한함으로써 급여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전용 관리 의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현금급여의 적정 집행을 담보하는 핵심 규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관리가족요양비 전용 계좌의 개설 및 입금 관리 원칙
계좌 명의와 개설 주체는 수급자 본인이어야 하며, 가족이나 장기요양기관이 대신 개설할 수 없다.

금융기관은 해당 계좌에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용도의 입금이 섞이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주의수급자가 계좌를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이 보류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계좌 관리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규정과 장기요양보험법령 체계에서 정한다.

## 핵심 개념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수급자가 지정하는 전용 계좌로, 특별현금급여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 **가족요양비** — 가족이 직접 수급자를 돌본 경우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로, 지급의 투명성과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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