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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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계획서 없이 급여를 제공한다
2. 수급자의 동의 없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3.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한다 **✔ 정답**
4. 등급판정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5. 시·군·구청장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제4항은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전에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공단의 사전 승인, 수급자 동의 없는 통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시·군·구청장 승인은 법문에 없는 절차이다.

## 심화 해설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수급자 본인에게 확인·동의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수급자의 신체·인지 상태와 욕구에 맞춘 개별화된 급여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장기요양 절차의 공통된 사고 구조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관점에서는 이 문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에서 환자 평가 후 처치계획을 세우고, 가능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뒤 이송하는 과정과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장기요양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응급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여 이송 여부와 처치 범위를 결정하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절차와 대응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이유 |
| --- | --- | --- |
| 1. 공단의 사전 승인 후 계획서 없이 급여 제공 | 오답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은 필수 절차이며, 공단은 사전 승인 기관이 아니라 통보 대상입니다. |
| 2. 수급자 동의 없이 계획서 작성·통보 | 오답 | 수급자의 동의는 절차의 핵심 요건으로, 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
| 3. 계획서 작성 → 수급자 동의 → 공단 통보 | 정답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표준 절차입니다. |
|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오답 | 등급판정위원회는 수급자의 등급 판정 단계에서 관여하며, 급여제공계획서 심의 기관이 아닙니다. |
| 5. 시·군·구청장 승인 | 오답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공단에 통보합니다. |

절차의 단계별 의미

핵심!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둘째, 작성한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셋째, 동의받은 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여기서 공단의 역할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기 1번의 "사전 승인"은 절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수급자 동의가 필수인 이유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전반에 장기간 개입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내용과 제공 방식에 대한 수급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절차적 정당성의 핵심입니다. 이는 응급구조 현장에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에게 처치나 이송에 대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구하는 원칙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는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 묵시적 동의나 응급의료의 특수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장기요양은 급성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사전 동의 절차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점에서의 적용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직접적인 임상술기보다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행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묻는 유형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도 응급의료체계,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제도적 지식이 출제되므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절차적 흐름을 파악해 두면 유사한 행정 절차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동 주의! "승인"과 "통보"는 행정 절차에서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단은 급여제공계획서를 승인하는 기관이 아니라 통보를 받는 기관이며, 등급판정위원회는 급여 내용이 아니라 수급 자격과 등급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표준 절차계획서 작성부터 공단 통보까지 3단계 흐름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이후 수급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공단의 역할은 사전 승인이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이다. 따라서 계획서 없이 급여를 제공하거나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

주의수급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장기요양은 급성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묵시적 동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계획서를 통보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 핵심 개념

- **급여제공계획서** —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를 평가하여 작성하는 개별화된 급여 계획 문서
- **수급자 동의** — 장기요양급여 제공 전 서비스 내용과 방식에 대해 수급자 본인의 확인과 동의를 받는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통보받아 사후 관리·감독하는 기관
- **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하는 단계에서 관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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