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거노인으로 돌볼 가족이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C씨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 경우 C씨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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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독거노인으로 돌볼 가족이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C씨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하지 않았다. 이 경우 C씨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난 날부터
2.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 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 **✔ 정답**
4. 장기요양기관 최초 방문일부터
5. 공단의 현장조사 실시일부터

**정답: 3**

## 해설

제27조제2항은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C씨는 독거노인으로 돌볼 가족이 없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은 C씨가 독거노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가족 등으로부터 일상생활을 도움받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신청서 제출일로 소급하여 급여를 인정하는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부터 급여 개시까지 일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이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발송됩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지만, 핵심! 독거노인이나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의 공백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급여 개시 시점 | 적용 대상 |
| --- | --- | --- |
| 일반 원칙 | 장기요양인정서 도달일 | 가족의 돌봄이 가능한 일반 신청자 |
| 예외(소급 인정) | 신청서 제출일 | 독거노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

이 문제에서 C씨는 독거노인으로 돌볼 가족이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장기요양인정서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인정서가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1번의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완료일이나 보기 5번의 현장조사 실시일은 행정 절차의 중간 단계일 뿐 급여 개시 시점이 아니며, 보기 2번의 인정서 도달일은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만 C씨처럼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장기요양기관 최초 방문일은 실제 서비스 이용 시점과 관련될 수 있으나 법정 급여 수급 개시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도 신청 연령과 승인 연령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진입 시점을 행정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인정서의 ‘도달일’과 ‘발급일’은 다를 수 있으며, 법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소급 인정 실무 가이드독거노인 등 돌봄 공백자의 신청 시점 관리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이거나 가족 등으로부터 일상생활을 도움받을 수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서 제출일부터 인정서 도달일까지 소급하여 급여를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신청 접수 시 돌봄 제공자 부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있으면 소급 인정 대상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인정서가 늦게 도달하더라도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장기요양인정서의 발급일과 도달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도달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편 수령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령 일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
-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단이 신청인에게 발송하는 인정 여부 및 등급 통지 문서
- **소급 인정** —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의 심신 상태 및 장기요양 필요도 등을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위원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 독거노인,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를 소급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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