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씨는 2월 20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3월 10일에 송달받았다.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예외 사유는 없다고 할 때, B씨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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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99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B씨는 2월 20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고,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3월 10일에 송달받았다.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예외 사유는 없다고 할 때, B씨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 보기

1.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 등급판정위원회가 판정한 날부터
3. 인정서만 도달한 날부터
4. 두 서류가 모두 도달한 날부터 **✔ 정답**
5.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날부터

**정답: 4**

## 해설

제27조제1항은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B씨는 두 서류를 3월 10일에 송달받았고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두 서류가 모두 도달한 날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 심화 해설

장기요양인정의 효력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모두 신청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급여는 신청일이나 등급판정일이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두 서류를 모두 받은 시점부터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인정서는 등급판정 결과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급여의 종류·내용·월 한도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문서이므로, 어느 하나만 도달한 상태에서는 급여 이용의 전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정서만 먼저 받았다고 하여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B씨는 2월 20일에 신청하였고, 두 서류를 3월 10일에 함께 송달받았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등의 예외 사유가 없으므로, 핵심!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두 서류가 모두 도달한 날인 3월 10일부터입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급여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소급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일은 행정적 결정의 내부적 기준일일 뿐, 수급권의 대외적 효력 발생 시점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은 급여를 실제 이용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해당하므로, 수급권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장기요양정책은 국가별로 역사적·제도적 맥락에 따라 급여 개시 시점과 전달 체계가 다르게 설계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국가의 장기요양 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서도 개인의 현재 행동과 수급 양상은 과거에 시행된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제도적 설계에 따라 급여 이용의 조건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이 지적됩니다 [4].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신청인의 권리 보호와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급여 수급권의 발생 시점을 인정서와 이용계획서의 송달이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Historical Changes and Cross-Country Comparisons of Long-Term Care Policy: A New Resource.일반논문Knapp D, Lee Y, Fransz-Myers M, Pasini G. (2026) · DOI: 10.31389/jltc.487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급여 수급권 발생 시점인정서와 이용계획서 송달의 법적 의미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모두 신청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합니다. 어느 하나만 도달한 상태에서는 급여 이용의 전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등급판정위원회 판정일,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일은 수급권 발생 시점이 아닙니다. 등급판정은 내부적 결정이고, 기관 계약은 수급권 발생 이후의 후속 절차입니다.

주의인정서만 먼저 받았다고 해서 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서류가 모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판정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문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급여의 종류, 내용, 월 한도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문서
- **수급권 발생**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생기는 것
- **등급판정위원회** — 신청인의 장기요양 등급을 심의·판정하는 기구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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