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甲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받고자 한다.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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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甲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며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받고자 한다. 그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령 형식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정답**
2.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3.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4.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해당 요양병원의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5.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별도로 정한다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보기 1이 정답이다.

## 심화 해설

요양병원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그 지급절차와 세부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게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지급 기준과 절차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여 정하는 것이 법령 체계상 적합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급여비용의 특례적 성격을 가지므로, 보건복지부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지급절차와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합니다. 요양병원간병비처럼 지급절차와 같은 집행적 성격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규정 형식 | 적용 가능성 |
| --- | --- | --- |
| 보건복지부령 | 지급절차·세부사항 위임 | 적합(정답) |
| 대통령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상위 위임은 가능하나 세부절차는 부령에 재위임 |
| 공단 정관 | 보험자 내부 규정 | 법령 위임 없이 자율로 정할 수 없음 |
| 요양병원 내부 규정 | 기관 자체 기준 | 전국 통일적 적용 불가 |
| 시·군·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사무이므로 부적합 |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므로,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기준이 지역이나 기관마다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이는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 체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간병비 지급절차의 법령 위임 체계전국 통일 적용을 위한 보건복지부령 위임 구조
요양병원간병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지급절차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법령 체계의 기본 원칙이다.

법률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다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취한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집행적 성격이 강하므로 부령 수준에서 구체적인 지급절차와 산정기준을 정한다.

주의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이므로, 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이 기관이나 지역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 공단 정관, 요양병원 내부 규정,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국 통일적 적용을 저해하므로 부적합하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간병비** —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지급하는 비용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시행규칙으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
- **법령 위임 체계** —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구조
- **국가사무** —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가 필요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정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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