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A씨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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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A씨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장기요양급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례요양비
2. 가족요양비
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한 재가급여
4. 요양병원간병비 **✔ 정답**
5. 시설급여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제1항은 공단이 수급자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A씨는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요양병원간병비가 적용된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이고,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급여를 제공한 경우이며,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능 상태가 저하된 대상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 입원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됩니다. 이 문제는 요양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 필요에 대해 공단이 어떤 예외적 급여를 지급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과 장기요양급여의 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서비스와 간병서비스를 받게 되므로,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나 시설급여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의료기관 입원 중인 자에게 요양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근거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간병이 필요하여 사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공단은 그 간병비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급여의 한 유형으로,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적 보완급여입니다. 요양병원은 급성기 병원과 달리 입원 기간이 길고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된 환자가 많아 간병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성 급여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기별 오답 분석

| 보기 | 급여 유형 | 요양병원 입원 중 지급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
| 1. 특례요양비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재가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요양병원 입원과 무관함 |
| 2. 가족요양비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요양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시설 입원 중에는 해당 없음 |
| 3.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를 통한 재가급여 | 현금급여 | 지급 불가 | 재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일 뿐, 요양병원 입원 중 재가급여 자체가 제한됨 |
| 4. 요양병원간병비 | 현금급여 | 지급 가능 |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사적 간병인 사용에 대해 공단이 지급하는 예외적 급여 |
| 5. 시설급여 | 현물급여 | 지급 불가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로,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는 중복 제공되지 않음 |

국가시험 대비 포인트

혼동 주의! 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현금급여이지만, 지급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특례요양비는 요양기관 부족 지역, 가족요양비는 가족에 의한 요양 제공,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이 각각의 핵심 요건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현금급여가 아닌 요양병원간병비를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핵심!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심으로 한 현물급여 체계이나,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 필요라는 특수 상황에서는 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가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보험 체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급여 제한과 예외 규정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입원 시 장기요양급여 적용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 필요 시 예외적 현금급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입원 기간 동안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간병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이 필요하여 사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공단은 간병비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외적 보완급여이다.

주의특례요양비, 가족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모두 현금급여이지만 지급 요건이 다르다. 요양병원 입원 조건이 제시되면 다른 현금급여가 아닌 요양병원간병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요양병원간병비** —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등급 인정자가 간병이 필요하여 사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공단이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예외적 현금급여
- **특례요양비** — 도서·벽지 등 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재가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요양을 제공했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현물급여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대상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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