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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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정답**
3.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4. 해당 시설의 운영비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5. 해당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은 공단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특례요양비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전액 지급이나 운영비 전부 지급,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구별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이나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지 않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도 일정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선택권과 급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례요양비의 지급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전액이 아니라,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제공된 서비스의 질과 비용 적정성을 공단이 일률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급여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지급되는 예외적 보상 성격을 가지므로, 지급 여부와 범위는 공단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반드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옳지 않고, 보기 2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가 법령상 지급 범위를 정확히 반영한 표현입니다. 보기 3번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문언상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정상적인 급여비용과 달리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므로,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기 4번의 시설 운영비 전부 지급은 특례요양비의 지급 대상이 수급자가 부담한 급여비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며, 보기 5번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는 특례요양비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일본의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 사례를 보면, 2000년 4월 제도 시행 이후 건강보험과 사회복지 영역으로 분산되어 있던 재원이 통합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나 가족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 필요도(eligibility level)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이때 수급자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또는 시설 돌봄(institutional car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시설 돌봄의 경우 식비만 추가 부담하면 되었습니다 [1]. 이러한 제도 설계는 장기요양급여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해 요양 필요도 평가와 급여 범위 설정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례요양비 역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공단이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밖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면서도 급여의 적정성을 통제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은 정상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과 달리,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문제에서 “지급 범위”를 물었을 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정답이 되는 이유는 특례요양비가 예외적·보충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in Japan: impact on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일반논문Ikegami N, Yamauchi K, Yamada Y (2003) · DOI: 10.1002/gps.818

## 임상 시나리오

특례요양비 지급 범위비지정 기관 이용 시 일부만 지급 가능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범위는 공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급 의무는 없으며, 재량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와 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비지정 시설의 서비스 질과 비용 적정성을 통제하여 재정 누수 방지와 급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의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정상 급여비용과 달리 전액 지급이 원칙이 아니며, 시설 운영비나 본인부담금 면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 주는 제도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정상적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는 곳
- **재량지급** — 법령상 지급 여부와 범위를 공단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의무지급과 대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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