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 경우 공단이 丙에게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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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丙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았다. 이 경우 공단이 丙에게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특례요양비 **✔ 정답**
2. 가족요양비
3. 요양병원간병비
4. 시설급여
5. 기타재가급여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5조제1항은 공단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례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의 사례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이므로 특례요양비가 적용된다. 가족요양비나 요양병원간병비는 별도의 조항(제24조, 제26조)에 따른 급여이고, 시설급여나 기타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여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만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았더라도, 그 서비스 내용이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비용 일부를 보전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상황, 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바로 이 예외적 보전 방식에 해당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례에 따른 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수급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받는 서비스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으로 지정기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으로 지정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어쩔 수 없이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수급자가 부담한 비용 전액을 인정하지는 않되, 공단이 산정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데 이를 특례요양비라고 합니다.

혼동 주의! 특례요양비는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예외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지정기관에서 받은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일반 급여와 구분됩니다. 보기 4번의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받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2번의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특정 지역에서 가족 등이 직접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문제의 상황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요양병원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비 항목에 속하는 급여이며, 보기 5번의 기타재가급여는 재가급여의 한 유형으로 시설 입소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0년 4월 공적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재정이 건강 부문과 사회복지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이나 가족의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필요도 평가(eligibility level)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경증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 또는 시설 돌봄(institutional car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시설 돌봄의 경우 식비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1]. 이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가 ‘지정된 시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례요양비는 이러한 원칙적 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즉 지정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보완하는 예외 급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논의에서도 핵심은 표준화된 사정(standardized assessment)을 통해 수급자의 요양 필요도를 판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입니다 [2]. 특례요양비 역시 단순히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해당 서비스가 시설급여에 상당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즉, 수급자가 임의로 선택한 시설이 아니라, 제도가 인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급여비용 일부가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범 지역 연구에서도 급여 설계(benefit design)가 서비스 이용뿐 아니라 보조기기 활용 등 수급자의 기능적 독립성과 돌봄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3]. 이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범위와 지급 방식이 수급자의 실제 돌봄 환경과 밀접하게 연동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례요양비는 이러한 급여 설계의 한 축으로서, 지정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급자가 최소한의 시설급여 상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핵심!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공단이 예외적으로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국시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시설’과 ‘시설급여 상당 서비스’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제시될 때 특례요양비를 고르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므로, 일반 시설급여와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long term care insurance law in Japan: impact on institutional care facilities.일반논문Ikegami N, Yamauchi K, Yamada Y (2003) · DOI: 10.1002/gps.818

- [2]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 way to ensure sustainable continuity of care for frail older people.일반논문Hébert R (2011) · DOI: 10.12927/hcpap.2011.22256

- [3]Does long-term care insurance promote assistive device utilization? Evidence from pilot regions in China.일반논문Liu X, Fu J, Zhu W, Lyu H, Li S, Wang Y. (2026) · DOI: 10.1186/s13561-026-00779-z

## 임상 시나리오

특례요양비 인정 요건지정기관 밖 서비스에 대한 예외적 보상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공단이 산정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예외적 현금급여입니다.

지정기관 이용이 곤란한 사유로는 장기요양기관 부족, 도서·벽지 등 지리적 제약,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 등이 인정됩니다.

주의시설급여는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입소를 전제로 하므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이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시설이 아닌 가정 내 가족 돌봄 상황에서만 인정됩니다.

## 핵심 개념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공단이 산정한 급여비용의 일부를 사후에 지급하는 예외적 현금급여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받는 장기요양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특정 지역에서 가족 등이 직접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받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의 장기요양급여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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