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 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어떤 법형식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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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 한다. 그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어떤 법형식으로 정하는가?

## 보기

1.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지급절차를 별도 공고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정답**
4. 대통령령으로 지급절차와 지급기준을 함께 정한다
5.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급절차를 정한다

**정답: 3**

## 해설

제2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요양비의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문제에서 묻는 법형식은 보건복지부령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다른 보기들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 심화 해설

가족요양비 지급절차의 법형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는 가족요양비의 지급사유와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지급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보건복지부령으로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입니다.

혼동 주의!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준을 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 가족요양비 지급절차처럼 절차적·기술적 사항은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체계입니다.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요양비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로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요건은 법률에, 지급 절차는 시행규칙에 각각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합니다.

| 구분 | 법형식 | 규율 내용 |
| --- | --- | --- |
| 가족요양비 지급 요건 |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도서·벽지 거주, 가족의 방문요양 제공 등 수급 요건 |
| 가족요양비 지급 절차 |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 신청 방법, 지급 시기, 증빙서류 등 절차적 사항 |

공단 이사회 의결은 내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절차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한정되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지급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는 시행규칙에서 다시 위임한 세부 기준을 정할 때 사용되는 형식이므로, 지급절차 자체의 최초 위임 형식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가족요양비 지급절차의 법형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위임 체계
가족요양비의 지급 요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도서·벽지 거주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은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는 현물급여 원칙의 예외로, 장기요양기관 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서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이다.

주의공단 이사회 의결은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 사회보험 사무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고시는 시행규칙의 재위임을 받은 세부 기준에만 사용된다.

## 핵심 개념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부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주로 규정하는 법형식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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