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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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무엇으로 정하는가?

## 보기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 심사하여 정하는 기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정답**
5.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유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3호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를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질문은 그 구체적 사유의 결정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법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답이다. 보건복지부령이나 공단 규정 등은 이 조항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원인은 크게 ‘신체적 사유’와 ‘정신적·성격적 사유’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필요 상태를 판정하는 기준이 의학적·기능적 평가와 함께 사회적 돌봄 부담까지 포괄해야 하므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질환과 기능 저하 상태를 유연하게 규정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보상과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장기요양의 목적이 기능 저하를 보상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인지를 정할 때는 단순히 진단명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저하, 인지기능 저하, 문제행동 등 복합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체적 판정 기준은 법률보다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제도의 운영상 타당합니다.

보기에서 보건복지부령(1번)은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식, 조사표 양식,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심사(2번)나 내부 규정(3번)은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사례를 판정하는 집행 단계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5번)는 장기요양보험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의 수급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므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 ‘인정 기준’과 ‘등급 판정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수급 자격의 실체적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지만, 실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몇 점 이상으로 나눌지는 보건복지부령과 공단의 판정 도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모두 신청자의 ‘의존도(level of dependence)’를 평가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증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장기요양 필요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체적 기준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공단은 그 기준에 따라 개별 심사와 등급 판정을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수급자격 판정의 법령 체계누가 장기요양을 받을 수 있는가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법률에서 직접 열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중증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를 장기요양 필요 상태로 정의한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과 달리 질병의 치료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보상과 가족 돌봄 부담의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급 자격은 단순 진단명이 아닌 ADL 저하, 인지기능 저하, 문제행동 등 복합적 기준으로 판정한다.

수급 자격의 실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고, 실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몇 점 이상으로 나눌지는 보건복지부령과 공단의 판정 도구에 따라 결정되는 이원적 구조이다.

주의장기요양 인정 기준과 등급 판정 기준을 혼동하지 말 것.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 등급 판정의 세부 점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과 공단 판정 도구가 담당한다. 공단의 개별 심사는 법령에서 정해진 기준을 적용하는 집행 단계일 뿐 기준을 새로 만드는 주체가 아니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 — 신청자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하는 행정처분
- **대통령령** —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으로 시행령이 이에 해당
- **ADL** — 일상생활 수행능력으로 식사, 배설, 이동 등 기본적 일상 동작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의 심신 상태와 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
- **위임입법** — 법률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입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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