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설로 도로가 끊겨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수급자 乙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乙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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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폭설로 도로가 끊겨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수급자 乙이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다. 乙에게 지급될 수 있는 급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요양비 **✔ 정답**
2. 특례요양비
3. 요양병원간병비
4. 단기보호급여
5. 주·야간보호급여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제2호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질문의 乙은 폭설로 도로가 끊겨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받았으므로 가족요양비가 정답이다. 특례요양비나 요양병원간병비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의 이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폭설로 도로가 끊긴 경우 등)에 해당하면,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되는 급여가 가족요양비입니다.

가족요양비 인정 요건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폭설로 도로가 끊겨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사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수급자가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가족요양비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의 구분

혼동 주의! 특례요양비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가족요양비와는 인정 사유가 다릅니다. 특례요양비는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 지급됩니다. 반면 가족요양비는 특례요양비의 사유 중에서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구분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 --- | --- | --- |
| 지급 사유 | 장기요양기관 이용 곤란(보건복지부장관 인정) +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 수급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 곤란 |
| 급여 제공자 | 가족 등(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자 또는 시설 |
| 성격 | 특례요양비의 한 유형으로 가족 돌봄에 대한 비용 보전 | 장기요양기관 외 급여 이용에 대한 포괄적 비용 지급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구분

보기 4번 단기보호급여와 5번 주·야간보호급여는 모두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단기보호급여는 수급자가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급여이고, 주·야간보호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는 급여입니다. 문제 상황은 장기요양기관 이용 자체가 어려운 경우이므로, 기관 이용을 전제로 하는 이들 급여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3번 요양병원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 또는 별도 제도에서 다루는 비용 항목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 돌봄과 장기요양보험의 관계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본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가족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장기요양보험 내 가족 돌봄 지급이 이루어지는 이유로 가족 돌봄 외 대안(유급·무급)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부담 가능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즉,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고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족요양비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또한 중국의 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시행이 노인의 미충족 일상생활수행능력(ADL) 돌봄 필요를 줄이고 비공식 돌봄의 강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4]. 이는 장기요양보험이 공식 돌봄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지만, 가족요양비처럼 가족 돌봄을 제도 안으로 편입하는 급여는 공식 돌봄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충족 돌봄을 줄이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의 상황은 공식 돌봄 이용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가족요양비는 가족 돌봄을 장기요양보험 급여 체계 안에서 인정하는 예외적·보충적 급여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핵심! 가족요양비는 특례요양비의 한 유형이지만, 문제에서 가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면 주저 없이 가족요양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례요양비는 가족요양비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가족 돌봄 상황에서는 더 구체적인 급여인 가족요양비가 정답이 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Why Do Family Caregivers Provide Insurance-Funded Long-Term Care in China? Empirical Evidence from Guangzhou City.일반논문Zhang J. (2026) · DOI: 10.1080/08959420.2026.2653873

- [4]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well-being of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Evidence from China.일반논문Lei X, Bai C, Hong J, Liu H (2022) · DOI: 10.1016/j.socscimed.2022.114745

## 임상 시나리오

가족요양비 인정 요건장기요양기관 이용 곤란 시 가족 돌봄 비용 보전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사유(폭설,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고,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된다.

가족요양비는 특례요양비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이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에는 가족요양비가 우선 적용된다. 특례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 기관 외 급여 이용 전반을 포괄한다.

단기보호급여와 주·야간보호급여는 모두 장기요양기관 이용을 전제로 한 재가급여이므로, 기관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이 아니다.

주의문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이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기관 이용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족요양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실제 제공했는지도 요건에 포함된다.

## 핵심 개념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특례요양비** —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있음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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