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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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한 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한다. 이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보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종류 및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별적으로 승인하는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정답**
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장기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자율 결정하는 내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3**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4항은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질문은 재가급여의 일부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의 결정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법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답이다. 대통령령이나 공단 승인 등은 이 조항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구분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는 모두 재가급여에 해당하며, 이 중 여러 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합니다.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더라도 기관이 임의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며,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의 법령 체계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는 법률에서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인력·시설·운영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운영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최소 기준이 적용되어야 서비스 질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단이 개별 기준을 정한다면 지역마다,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시 기준 적용의 실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은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그램실, 급식 시설, 전담 인력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핵심! 하나의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더라도 각 급여별로 요구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급여의 기준만 충족하고 다른 급여를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오답 보기 분석

|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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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령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본적인 지정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으나, 인력·시설·운영의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됩니다. |
| 2. 공단 개별 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기준 자체를 개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
| 4. 지방자치단체장 고시 |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기관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나,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
| 5. 자율 결정 | 장기요양기관은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을 둘 수는 있으나, 법령상 최소 기준을 자율적으로 완화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

통합 돌봄 관점에서의 함의

최근 국내외 장기요양 정책은 의료와 돌봄,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integrated care) 모델에서는 여러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이 논의되지만, 서비스 통합이 기준의 통합이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통합 제공 기관일수록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과 질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합 서비스 제공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되, 각 급여별 법정 기준 준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재가장기요양기관 통합 운영 기준여러 재가급여를 한 기관에서 제공할 때의 법정 기준 적용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으로 작용한다.

하나의 기관이 여러 재가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각 급여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운영하면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뿐 아니라 프로그램실, 급식 시설, 전담 인력 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주의서비스 통합이 기준의 통합이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통합 제공 기관일수록 서비스 간 연계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과 질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 급여 기준만 충족하고 다른 급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재가급여** — 이용자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이 해당
- **보건복지부령** —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
- **통합 돌봄** — 의료와 돌봄,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연계하거나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합적 접근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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