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9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보기

1.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질문은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주체를 묻고 있으므로, 법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답이다. 보건복지부령이나 고시 등은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법률에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전달 체계와 인력 관리 기준이 보건의료 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비스의 양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확대를 이루었습니다 [1]. 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 체계에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제도 초기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기능해 왔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와 업무, 보수교육은 모두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사항이지만,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장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고시나 공단 내부지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면 지역별·기관별로 기준이 달라져 전국적인 서비스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 개정 절차가 복잡하여 정책 대응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핵심! 대통령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법률보다는 상대적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한 규범이므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에 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하는 데 적합한 형식입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말기 노인의 간호, 돌봄, 건강, 의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보장성을 강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단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이러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종류나 요양요원의 업무 범위, 보수교육 기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은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제도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개선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설계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서 다시 위임한 세부 서식이나 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준, 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처럼 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사항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Reorganiza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End-of-Life Care.일반논문Song H. (2024) · DOI: 10.14475/jhpc.2024.27.4.167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기관·요양요원 기준의 법령 체계핵심 사항은 대통령령, 세부 사항은 하위 규범으로 위임
장기요양기관의 종류와 기준,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서비스 기준을 확보하면서도 법률 개정보다 신속하게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설계이다.

법령 체계상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은 대통령령에서 재위임한 서식·절차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제도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핵심 기준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된다.

주의장기요양기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공단 내부지침으로 정하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발생하여 전국적 서비스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대통령령과 보건복지부령의 위임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행정입법으로, 전국적 통일성과 상대적으로 신속한 개정이 가능한 규범이다.
- **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종류와 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기요양요원**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그 범위와 업무,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율된다.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에 관해 제정되는 시행규칙으로,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세부 서식이나 절차적 사항을 주로 정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1)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2)
- [수급자 C씨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서가 필요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3)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4)
- [단기보호 급여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5)
- [수급자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 甲이 받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7)
- [수급자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