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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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급여
2. 특례요양비: 비지정 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을 때 지급하는 급여
3. 요양병원간병비: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 정답**
4. 재가급여로 분류되어 현금급여 대상이 아님
5. 시설급여로 분류되어 현금급여 대상이 아님

**정답: 3**

## 해설

제23조제1항제3호다목은 특별현금급여 중 요양병원간병비를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로 규정한다. 문제에서 甲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요양병원간병비에 해당한다. 가족요양비는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지급된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현금급여는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현금급여가 요양병원간병비입니다.

특별현금급여의 구조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수급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요건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이나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수급자가 사설 간병인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공단은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병원간병비를 지급합니다. 이 급여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금급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기별 오답 해설

| 보기 | 급여명 | 판단 | 이유 |
| --- | --- | --- | --- |
| 1 | 가족요양비 | 오답 |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지급됩니다. 요양병원 입원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
| 2 | 특례요양비 | 오답 | 특례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곳(비지정 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됩니다. 요양병원 간병 상황과는 구분됩니다. |
| 3 | 요양병원간병비 | 정답 | 요양병원에 입원한 수급자에게 간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 4 | 재가급여로 분류 | 오답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로 분류됩니다. |
| 5 | 시설급여로 분류 | 오답 |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현물급여입니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시설급여가 아닌 특별현금급여입니다. |

현금급여 인정의 정책적 배경

유럽 국가들의 장기요양 정책에서도 현금급여(cash-for-care)는 돌봄 제공자 지원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와 복지 재정 압박 속에서 비공식 돌봄 제공자(informal caregiver)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2]. 핀란드의 비공식 돌봄 수당(ICA) 사례 연구에서도 현금급여가 가족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현금급여가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제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동 주의!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는 모두 특별현금급여에 속하지만 지급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지역, 특례요양비는 비지정 시설 이용,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요양병원 입원 중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의 간병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병원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적 보완 장치로 이해하면 국시 문제에서 보기 간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conomic situation of informal caregivers for older adults in the context of changing long-term care policies: a mixed methods study.일반논문Ishikawa M, Saarukka L, Zechner M. (2026) · DOI: 10.1186/s12889-026-28179-2

- [2]Policies for supporting caregivers of older adults with long-term care needs in EU countries: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Bei E, Albertini M, Toth F. (2026) · DOI: 10.1007/s10433-026-00907-y

## 임상 시나리오

요양병원 입원 수급자 간병비 지원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요건과 구분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기간의 돌봄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요양병원간병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특별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로 구성되며, 각각 지급 요건이 다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 특례요양비는 비지정 시설 이용, 요양병원간병비는 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의요양병원간병비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로 분류되지 않으며, 현물급여 원칙에 대한 예외적 보완 장치입니다. 수급자가 사설 간병인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해 비용 보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 핵심 개념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서 수급자나 가족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
- **요양병원간병비** —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 간병 서비스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 **특례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비지정 시설에서 재가·시설급여에 상당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
- **현물급여 원칙** — 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고, 현금급여는 특별현금급여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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