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7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보기

1.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2. 방문요양: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3. 시설급여: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정답**
4. 단기보호: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5. 가족요양비: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정답: 3**

## 해설

제23조제1항제2호는 시설급여를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한다. 보기 3은 이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다른 보기들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가족요양비에 해당하여 시설급여의 정의가 아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 문제는 각 급여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으며, 특히 시설급여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설급여의 핵심 정의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장기간 입소’와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시설급여의 정의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기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는 시설급여가 되지 않으며, 입소 기간이 장기적이고 훈련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기별 급여 구분

각 보기를 급여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기 | 급여 유형 | 정의상 특징 |
| --- | --- | --- |
| 1.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 | 하루 중 일정 시간만 기관에 보호하며 교육·훈련 제공 |
| 2. 방문요양 | 재가급여 | 요양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
| 3. 시설급여 | 시설급여 | 기관에 장기간 입소하여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제공 |
| 4. 단기보호 | 재가급여 | 일정 기간만 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 5. 가족요양비 | 특별현금급여 |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하는 현금급여 |

혼동 포인트: 단기보호와 시설급여

혼동 주의! 4번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한다는 점에서 시설급여와 가장 혼동되기 쉽습니다. 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가족의 부재나 휴식 등 일시적인 사유가 있을 때 단기간만 기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급여입니다. 반면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가 전제되므로, 입소 기간의 장단(長短)이 단기보호와 시설급여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됩니다.

또한 1번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명시되어 있어 시설급여와 구분됩니다.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머물며 보호와 훈련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응급구조학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요양시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상황은 빈번합니다. 이때 해당 노인이 시설급여 수급자라면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상태이므로, 시설 내에서 이미 기본적인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훈련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재가급여 수급자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 내 낙상이나 고립 등의 위험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송 대상자의 급여 유형을 파악하면 환자의 평소 생활 환경과 돌봄 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어, 병원 전 응급처치 및 인계 시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회보험 제도로, 재정적 보장 범위가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과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국제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급여 유형별 정의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보건의료 관련 법규 영역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핵심!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 +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 신체활동 지원’이라는 정의상 차이를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유형 구분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핵심 차이
시설급여는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이다. 입소 기간의 장단이 단기보호와의 결정적 구분 기준이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포함된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만 기관에 머무른다.

주의이송 대상자의 급여 유형을 확인하면 평소 생활 환경과 돌봄 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시설급여 수급자는 장기 입소 상태, 재가급여 수급자는 가정 내 낙상·고립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 핵심 개념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며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됨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한 급여를 제공한 경우 지급됨
- **단기보호** — 가족의 부재나 휴식 등 일시적 사유로 일정 기간만 기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급여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기관에 보호하며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

## 같은 주제 문제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1)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2)
- [수급자 C씨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서가 필요한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3)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4)
- [단기보호 급여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5)
- [수급자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 甲이 받는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6)
- [수급자 甲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태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경우 공단이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8)
-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