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 甲이 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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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있으며,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 甲이 받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기타재가급여: 일상생활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급여 **✔ 정답**
2. 방문요양: 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급여
3.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하며 심신기능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4. 단기보호: 보건복지부령 범위에서 일정 기간 기관에 보호하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5.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정답: 1**

## 해설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은 기타재가급여를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문제에서 甲은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별도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으므로, 이는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한다. 다른 보기들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로 각각 정의가 다르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분류 체계를 이해하면 이 문제의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며,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가 포함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 단서는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와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도구(복지용구)를 넘어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복지용구 급여와 구별됩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로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재가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보완적 급여로, 문제의 설명처럼 방문 인력 서비스 없이 용구와 소프트웨어만 제공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혼동 주의! 보기 2~5는 모두 인력이 직접 개입하거나 기관에 입소·보호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인력 중심 급여이고,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머물며 심신기능 훈련을 받는 기관 이용형 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을 받는 형태입니다. 문제의 甲은 별도의 방문 인력 서비스는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력의 직접 서비스가 전제되는 보기 2~5는 모두 배제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가 직접적인 응급처치 영역은 아니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노인 환자를 이송하거나 지역사회 연계를 판단할 때 수급자가 어떤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재가급여로 인지기능 유지용 소프트웨어와 용구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신체적 돌봄 인력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도움을 줄 보호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급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저질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와 달리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의 신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노인 인구의 기술 적응과 학습 기전이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반 급여가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는 중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 패턴 분석이므로, 국내 장기요양급여의 법적 분류 기준을 직접 규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국내법상 기타재가급여의 정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므로, 문제 풀이의 기준은 법령의 급여 분류 체계에 두어야 합니다.

재활이나 보조기기와 관련된 연구는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로봇 외골격이나 물리치료·작업치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 ‘용구’가 기능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특정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적 중재 효과에 관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분류하는 문제의 정답을 직접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제공된 근거 자료의 내용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급여 체계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답은 기타재가급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기타재가급여 수급자 현장 대응인력 서비스 없는 재가 환경의 응급 평가 포인트
기타재가급여는 방문 인력 없이 용구와 소프트웨어만 제공되므로, 응급 상황 시 현장에 도움을 줄 보호자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구급대원은 수급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인지기능 유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 복용 약물이나 기저질환 정보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의식 수준 평가와 함께 주변 약물 기록을 적극 확인한다.

주의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와 달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단순 물품 제공으로 오인하지 말 것. 응급 이송 시 수급자가 사용 중인 기기나 소프트웨어 정보가 병원 연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로 분류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재가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보완적 급여로, 일상생활 및 인지기능 유지에 필요한 용구와 소프트웨어 제공이 포함된다
- **복지용구**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리적 도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는 기타재가급여와 구별된다
- **재가급여** — 수급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가 있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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