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보호 급여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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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단기보호 급여에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년 고시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 정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마목은 단기보호를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는 급여로 정의한다. 따라서 단기보호의 보호 기간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대통령령은 법에서 규정한 주체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단기보호 급여는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함께하는 가족의 부재, 질병, 심신 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장기요양기관에 단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한 유형이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단순히 노인복지법의 하위 개념으로 외우기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병원 전 단계의 의료·돌봄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연속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실무 감각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

문제의 핵심은 단기보호 급여의 보호 기간 범위를 누가, 어떤 법령 형식으로 정하는지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급여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하위 법령에 구체적 기준을 위임한 구조다. 이에 따라 정답은 4번이다.

혼동 주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산정 기준 등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 또는 공단 이사장 고시 등 서로 다른 법령 형식으로 정해진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이나 급여비용의 구체적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령 또는 고시로 정해질 수 있지만, 단기보호 급여의 보호 기간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년 고시로 정하는 것은 급여비용의 세부 산정 기준이나 수가 등 운영적 사항에 가깝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결정은 법령 위임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학의 맥락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특히 단기보호는 가족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수급자가 병원 응급실이나 장기요양병원 입원이라는 상급 의료자원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는 불필요한 응급의료 이용과 장기요양병원 입원을 줄이고, 지역사회 돌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완충 장치로 기능한다. 응급구조사가 가정 방문이나 이송 현장에서 돌봄 공백으로 인한 비응급 신고를 접할 때, 단기보호 급여와 같은 제도적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는 것 외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단기보호의 보호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한된다는 점은, 이 급여가 장기 입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에 초점을 둔 제도임을 보여준다. 핵심!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와 달리 재가급여의 범주에 속하며, 보호 기간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 입소로의 전환을 막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노인 환자의 돌봄 문제가 응급의료 이용으로 이어지는 흔한 경로를 이해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임상 시나리오

단기보호 급여 운영의 법적 근거돌봄 공백 시 응급의료 이용을 줄이는 제도적 완충 장치
단기보호 급여는 재가급여의 한 유형으로, 가족 돌봄자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단기간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는 제도이다. 보호 기간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가정 방문이나 이송 현장에서 비응급 신고를 접할 때, 환자가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응급실이나 장기요양병원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단기보호 급여와 같은 지역사회 연계 대안이 존재함을 알면, 응급실 이송 외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주의단기보호는 장기 입소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호 기간이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어 시설급여로의 전환을 막는 안전장치가 내재되어 있다. 보험료율, 본인부담금 등은 대통령령이나 고시로 정해질 수 있으나, 단기보호 기간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단기보호 급여** — 수급자가 가족의 부재,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 돌봄이 어려울 때 장기요양기관에 단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 회복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한 유형
- **재가급여** —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이 포함됨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단기보호 급여의 보호 기간 범위가 여기에 해당함
- **법령 위임** — 법률에서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 등)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입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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