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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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는?

## 보기

1. 방문요양
2. 단기보호
3. 시설급여
4. 주·야간보호 **✔ 정답**
5. 기타재가급여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은 주·야간보호를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정의한다. 질문의 내용은 이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은 주·야간보호이다. 방문요양은 가정 방문,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보호, 시설급여는 장기간 입소, 기타재가급여는 용구 제공 등이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급여 체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한다는 지문은 재가급여의 한 유형인 주·야간보호의 핵심적인 정의에 해당합니다. 주·야간보호는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심신기능이 저하된 수급자를 낮 시간(주간보호) 또는 밤 시간(야간보호) 동안 기관에서 돌보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도입 이전에는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 서비스에 그쳤으나, 제도 시행 이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었습니다 [1].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노인의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재정 메커니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 특히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은 불필요한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같은 의료 이용을 줄이는 대체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3].

보기에서 제시된 다른 급여들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고, 단기보호는 가족의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수급자를 일정 기간(월 9일 이내) 기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하는 형태이며,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 대여·구입처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문제의 지문이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보호’, ‘교육·훈련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가정 방문(방문요양)이나 일시 입소(단기보호), 장기 입소(시설급여)와는 구별되는 주·야간보호의 특징입니다.

| 구분 | 제공 장소 | 제공 시간 | 핵심 서비스 내용 |
| --- | --- | --- | --- |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 방문 시간 동안 |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
| 단기보호 | 장기요양기관 | 일시 입소(월 9일 이내) | 돌봄 공백 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지원 |
|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기관 | 하루 중 일정 시간 |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 | 장기 입소 |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과 요양 |

혼동 주의! 단기보호와 주·야간보호는 모두 ‘기관에 보호’한다는 점에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단기보호는 며칠 단위의 연속적인 입소 보호이고,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통원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급여 유형의 정의를 정확히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야간보호를 떠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의료 이용을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점 [3]을 고려할 때, 주·야간보호는 수급자의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시키는 실무적 가치가 큰 급여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in Korea: design, characteristics, and tasks.일반논문Seok JE (2010) · DOI: 10.1080/19371910903547033

- [2]Future of long-term care financing for the elderly in Korea.일반논문Kwon S (2008) · DOI: 10.1300/J031v20n01_07

- [3]Who is protected and who is not? Evaluating the effect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disparities in healthcare utilization and costs of the South Korean elderly population.일반논문Sohn M, Sohn H, Choi M. (2025) · DOI: 10.1186/s12913-025-12747-0

## 임상 시나리오

주·야간보호 실무 가이드재가급여 유형 구분의 핵심 포인트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수급자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통원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단기보호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의 연속적 입소 보호인 반면,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시에서는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야간보호를 떠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방문요양(가정 방문), 단기보호(일시 입소), 시설급여(장기 입소)와 혼동하지 않도록 제공 장소와 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 유형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주·야간보호** — 재가급여의 한 유형으로,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재가급여 서비스
- **단기보호** — 가족의 일시적 돌봄 공백 시 수급자를 월 9일 이내로 기관에 입소시켜 보호하는 재가급여 서비스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일상생활 전반의 돌봄과 요양을 제공하는 급여
- **재가급여** — 수급자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급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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