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C씨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서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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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수급자 C씨는 방문간호 급여를 받고자 한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시서가 필요한가?

## 보기

1.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 정답**
2. 약사가 발급한 복약지도서
3. 물리치료사가 작성한 재활계획서
4. 사회복지사가 작성한 상담기록서
5.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간호일지

**정답: 1**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은 방문간호를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제공하는 급여로 정의한다. 따라서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필요하다.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작성한 서류는 법에서 요구하는 지시서가 아니므로 오답이다.

## 심화 해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의료적 판단과 지시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근거하여 간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료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는 의사의 지시서를 기반으로 간호사가 수급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투약 관리, 상처 간호, 욕창 간호, 도뇨관 관리, 기관절개관 관리 등의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의사가 수급자의 질환과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간호의 내용과 범위를 지시하면, 간호사는 그 지시서에 따라 방문 간호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의사나 치과의사도 각각 한방 간호나 구강 간호와 관련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약사의 복약지도서나 물리치료사의 재활계획서는 방문간호를 시작하기 위한 법적 근거 서류가 아닙니다. 약사는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 지도에 관한 전문가이고, 물리치료사는 재활 훈련에 관한 전문가이지만, 방문간호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지시 권한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서나 간호조무사의 간호일지 역시 방문간호 제공의 근거가 되는 지시서가 아니라,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에 해당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는 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제공되는 의사 처방 기반 서비스입니다. 수급자의 질환, 투약, 처치 필요성 등을 의사가 판단하여 지시서를 발급해야 간호사가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의료 행위의 책임 소재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기준장기요양 방문간호 시작 전 반드시 확인할 법적 근거
방문간호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간호사가 제공할 수 있다. 지시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 행위 범위를 정하거나 서비스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수급자의 질환, 투약, 처치 필요성을 판단하여 간호 내용과 범위를 지시한다. 한의사는 한방 간호, 치과의사는 구강 간호와 관련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의약사의 복약지도서, 물리치료사의 재활계획서, 사회복지사의 상담기록서, 간호조무사의 간호일지는 방문간호 제공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방문간호 시작 전 반드시 의사 계열 지시서 원본과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방문간호지시서**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의 질환과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간호 내용과 범위를 지시하는 서류
- **방문간호** — 장기요양보험에서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 관리, 상처 간호, 욕창 간호, 도뇨관 관리 등의 전문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
- **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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