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 법률상 추가로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80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 법률상 추가로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보기

1.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직권으로 별도 지정하는 사람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 단위로 직접 지정하는 사람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정답**
5.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사람

**정답: 4**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수급자가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가족 등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을 통한 대리신청이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등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할 수 있다. 경찰서장, 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문에 근거가 없다.

## 같은 주제 문제

-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3)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4)
-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5)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6)
-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7)
-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甲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