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였다. 이 대리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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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치매안심센터장이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를 대신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였다. 이 대리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매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노인에 대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2. 본인의 동의 없이도 치매안심센터장은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
3.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대리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
4. 특별자치시장의 사전 지정이 있어야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5.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제2호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대리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다. 모든 노인에 대해 가능하다거나 동의 없이 가능하다는 등의 보기는 법문에 반한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보기 5번이 옳습니다.

혼동 주의! 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신청 권한은 모든 노인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또한 대리신청의 전제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치매안심센터장이 임의로 대리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동의만으로는 대리신청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별자치시장의 사전 지정과 같은 별도의 행정적 절차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의 첫 단계입니다. 신청이 접수되어야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산출되고,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됩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면 인지지원등급이나 5등급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신청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서비스에 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응급실이나 구급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을 만났을 때, 단순히 의학적 처치만이 아니라 환자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는 경로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를 알고 있으면, 보호자나 관련 기관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의 대리 요건은 국시에서 법령 관련 문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핵심! 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신청은 ‘치매환자 + 본인 동의’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 절차치매안심센터장의 대리신청 요건과 현장 적용
치매안심센터장이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려면 치매환자로 진단받은 수급자에 한정되고,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대리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로 인정점수가 산출되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결정된다. 치매환자는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아도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제한이 있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다.

주의응급구조사는 구급 현장에서 치매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보호자에게 치매안심센터의 상담, 조기진단,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정보를 안내할 수 있다. 다만 대리신청은 치매안심센터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임의로 신청을 대신하거나 동의 없이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첫 단계 절차
- **치매안심센터** —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록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기관
- **대리신청** —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신청하기 어려울 때 가족, 친족, 공무원 등이 대신하는 것
- **인지지원등급** — 신체 기능 저하가 뚜렷하지 않아도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치매환자에게 부여되는 등급
- **등급판정위원회** —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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