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거주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78  
> language: ko  
> subject: 직무시험 법률

## 문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거주자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하고자 할 때,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보기

1.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정답**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4. 지역 의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 신청 대상자의 재산 상태를 먼저 조사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제1호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직접 신청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상 요구되는 요건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이다. 보건소장의 승인, 공단의 사전 심사, 의사회 추천, 재산 조사 등은 법문에 근거가 없다.

##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가 병원 전 단계나 지역사회 연계 상황에서 노인 환자 및 보호자를 만났을 때, 장기요양서비스 연계의 첫 관문인 신청 절차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대리신청의 법적 근거와 요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거주자가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리신청의 정당성은 행정기관의 사전 승인이나 심사가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확인(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주의에 기반하므로, 공적 서비스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서면 승인’이나 3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심사’는 대리신청의 요건이 아닙니다.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수행하는 기관이지, 대리신청 자체를 사전에 승인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장기요양인정신청 절차에서 대리신청 승인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실무적 함의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인지저하가 의심되는 대상자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때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해 보이더라도, 응급구조사가 직접 신청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할 때,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리신청 절차의 핵심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장에서 보호자에게 “동의하시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오답 분석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관할 보건소장의 사전 서면 승인 | 오답 | 대리신청 요건에 보건소장 승인은 없음 |
| 2.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 정답 | 시행규칙상 대리신청의 법적 요건 |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 심사 | 오답 | 공단은 접수 후 조사·판정 기관이며 사전 심사 기관이 아님 |
| 4. 지역 의사회의 추천 | 오답 | 의사회 추천은 법적 요건에 없음 |
| 5. 재산 상태 사전 조사 | 오답 | 장기요양인정은 재산조사가 선행 요건이 아니며, 이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급여 체계의 절차임 |

핵심! 장기요양인정신청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대리신청의 적법성은 행정기관의 승인이나 심사가 아니라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라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신청을 할 때 요구되는 법률상 요건은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기요양 대리신청 연계 실무병원 전 단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계 시 동의 확보
응급구조사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를 발견했을 때 직접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없으며, 관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해야 한다.

연계 전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대리신청 절차의 핵심 전제조건이다. 동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행정기관도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기 어렵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 접수 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대리신청 자체를 사전에 승인하는 기관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한다.

## 핵심 개념

- **장기요양인정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등급판정을 신청하는 절차로,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 **대리신청** — 본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이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 **신청주의** — 공적 급여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청 의사가 확인되어야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행정법상 원칙.

## 같은 주제 문제

- [52세이며 노인성 질병 진단 이력이 없는 의료급여수급권자 乙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할 때 옳은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1)
- [장기요양보험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서 70세인 丁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가 정한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유형의 구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3)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는 戊가 원칙적으로 따라야 할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4)
-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己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5)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언제까지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6)
- [신청인이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발급자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위임한 형식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7)
-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甲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甲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4774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모의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